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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3.18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이 진행합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배석했습니다.

최연서, 김홍남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이기일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 이기일입니다.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논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입니다.

둘째는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종전의 6명에서 8명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에 거리두기를 조정하게 된 배경은 오미크론 유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방역상황과 누적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각계의 의견 수렴 등에 따른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주간 하루 확진자 수는 평균 40만 명 수준입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중증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0명을 초과했고, 사망자도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273명 이상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다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월의 중증화율, 치명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화율은 1월에 0.63%에서 2월 들어 0.16%로 큰 폭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치명률도 1월에 0.31%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2월은 0.09%로 3분의 1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치명률도 1월에 2.91%에서 2월 0.70%로 4분의 1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중증 사망 최소화를 위한 방역과 의료체계 개편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 가동률은 점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은 66.5%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준중환자는 71.6%를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점 이후 2~3주간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환자와 사망이 계속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체계가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하여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과 사망 최소화로 목표를 전환하고, 방역과 의료체계 개편을 점차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에 대한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한 일반 국민께서도 많은 불편함을 감수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를 하였습니다.

전문가들과 질병청의 분석 결과로는,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이 분명해져서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정부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하되, 정점 이후 유행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을 확인하면서 점차적으로 완화하기로 검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번 조정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운영시간만을 일부 완화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일상 속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현재 6인에서 8인으로 소폭 조정합니다. 그 외에 행사 규모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정이 본격적인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 의견 수렴과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양해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유행의 위험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에 가까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4차 유행 이후 지속적으로 병상을 확충하였습니다. 또 효율화도 한 결과, 확진자 규모 증가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병상가동률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6일입니다. 병상은 1만 5,000개였으나 오늘 현재는 3만 2,000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분만·소아·투석 등 특수환자 진료병상도 확보하고 있고 재원 적절성 평가와 전원·전실 등 병상 운영도 계속 효율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확진자 수는 작년 12월에 비해서 70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만, 병상가동률은 12월에는 74%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53%로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병상재원일수도 작년 12월은 12일이었습니다. 현재는 7.2일로 중증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점차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라서 병상가동률은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증환자도 정점 이후 2~3주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아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전담에서 환자분들의 약 75%가 코로나, 이러한 증상이 아니라 이것은 경증 증상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기저질환의 치료를 통해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의료체계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는 전담치료병상의 목적에 맞게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의 증가에 대비해서 병상 확충과 운영 효율화도 함께 추진합니다.

먼저, 병상은 일반 의료체계 내의 전환과 병상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가동률 높은 중증과 준중증 병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재원 적절성 평가와 격리해제 환자의 전원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중증 이상의 재원 적절성 평가는 평가, 권고, 명령, 처분, 4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권고 절차를 생략해서 3단계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리환자에 대한 전원 등의 명령도 중증 병상은 현재는 주 1회입니다. 이것을 주 2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중증, 중등증 병상에 대해서도 3월 4일 첫 시행한 이후 전원된 명령에 대해서 준중증은 주 2회, 중등증에 대해서는 주 1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병상 효율화 조치는 3월 20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관리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 확충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병상 확충 요청 시에는 병상 운영 효율화와 방안을 함께 제출하는 등 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확충되는 병상의 손실보상 비용에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전담치료병상의 배정 원칙을 호흡기 외 기저질환 치료가 아니라 이것은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만이 입원할 수 있도록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치료센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치료가 급증하고 입원 수요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서 거점치료센터에 대해서 환자 배정을 조금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증상 악화,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연계 병원 등으로 전원 또는 이송체계를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병상 확충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산세가 예상보다 높고 있습니다. 또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도 매우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해서 확진자의 기저질환도 계속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60세 이상 연령층과 미접종자분들께서는 접종을 받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의심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동네 호흡기의료기관을 통해서 신속히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도 이번 위기를 극복하여 국민들께서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조정으로 인한 유행 정점과 시기에 미치는 변화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기존 발표한 유행 정점의 예측은 유행 상황이나 방역 정책을 통해서 저희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마 정점 부근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전문가들 예측에 따르게 되면 3월 12일부터 22일 사이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아마 23일 이후는 점차 감소세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62만 명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어제 나온 수치가 정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월부터 두 차례 사적모임 인원 그리고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한 자영업자의 매출액 상승 등 사회·경제적 이득은 얼마로 분석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조치가 코로나19 유행 사망자 증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아마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그간 고생도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영업시간을 23시로 1시간 늦춘 바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적모임 인원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액을 보게 되면 한 주 동안에 보통 8조 원 정도의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에 가장 많은 때가 9조 6,000억 원쯤 쓰셨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입니다. 8조 243억 원을 지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게 매출액 부분은 아마도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업소를 방문하셔서 돈을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혜롭게 이동을 줄여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를 보게 되면 휴대폰 이동량 같은 경우도 줄었습니다. 전주보다 1.3%가 줄었고, 고속도로 교통량 같은 경우도 6.0%가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난주가 8조 243억 원이었는데 전주보다는 6.3%가 감소를 오히려 했습니다. 그리고 전전주보다는 10.2%가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업종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유통, 음식점, 여행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흥시설 같은 경우 이용액이 전주보다는 18.4%가 늘었고, 전전주보다는 29.9%가 증가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다양한 영향이 있는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소폭 조정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번 거리두기 기간 중에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면 조기에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질의에서도 상당히 뭐랄까, 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정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지만 사실 후행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봐야만이 정점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많은 전문가들 말씀께서 이미 예측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정책 변화가 생기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정점의 수치가 늦어지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시행기간 도중에 지금 평가하기는 참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희가 이번 앞둔 2주 동안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상 조정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정점이 지나고 확실하게 여러 뭐랄까, 꺾이게 되고, 또 의료체계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앞선 조정에서는 영업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완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일상회복을 지속적으로 지금 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2주 전에는 사실은 11주간에 장기적으로 됐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시간을 일부 완화를 하였습니다.

이번 조정에 있어서도 엊그제, 바로 어제 60여만 명이 나왔고 지금 방역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정점도 확인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조정했다면 이번에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소폭으로 사적모임만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18일 0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광주는 98%, 전남은 86%, 경남은 86%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유 병상 규모가 비슷한 나름 비수도권 지역과 비교해도 더 높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 지적 주신 대로 광주가 98.1%입니다. 지금 54 중환자 병상 중에서 53%... 53개 병상이 차 있는 그런 상태이고 말씀... 전남 같은 경우도 22개 중에 19개가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남은 63개가 있는데 54개가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도 다양하게 원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최근 들어서 환자가 많이 비수도권도 발생했고, 어제는 모르겠지만 엊그제, 그제는 되레 비수도권이 50%를 넘은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데서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위중증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지자체 국장들하고 회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광주, 전남, 경남에 대해서도 빨리 더 부족하게 된 병상을 확충하고, 중증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현재 들어와 계신 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들어오신 것인지, 또 20일이 지나게 되면 빨리 또 서로 전원을 시켜서 해드리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아마 정점이 오지 않고 있고, 또 아마 위중증 정점 같은 경우에는 2주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 광주, 전남, 경남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TV조선 박상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3일간 14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간 방역 성과가 물거품이 됐다는 국민적인 당혹감과 허탈감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고, 국민께 전하는 메시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실 확진자 규모보다는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전처럼 확진자를 최소화시키면서 거의 0명에 가깝게, 1,000명 이하, 500명 이하 확진자를 유지하면서 대응체계를 가져가려 그러면 현재보다, 예를 들면 격리기간도 14일로 계속 놔두어야 되고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14일간 격리를 시키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격리시키는 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이런 식이라 그러면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을 더 엄격하게 강화시키면서 유지했어야 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그렇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근본적인 물음들이 제기되고, 일상회복을 함께하면서 결국 일상적인 체계로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졌고, 먹는 치료제 등 치료체계들도 지금 보강이 된 상황에서, 특히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위험성이 좀 더 낮은 변이가 등장한 상황에서 현재 한국 사회도 전체적으로 일상회복 쪽으로의 방향성을 잡고 방역·의료체계를 비롯한 사회적 대응체계도 함께 조정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델타 때나 혹은 그 이전에 비변이 코로나 때처럼 확진자 수를 가지고 방역 성과를 측정하기보다는 이제는 일상회복을 하는 가운데서 사망과 중증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이 과정 속에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는지를 중요한 평가의 관점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치명률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중이고, 10만 명당 사망자 수 등에 있어서도 외국보다는 훨씬 원활히 안정적으로 지금 이행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체계는 마찬가지로 작년 12월에 델타 때 저희가 경험했던 것처럼 입원 대기환자가 급증한다든지 치료를 받을 환자들이 중환자실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 받는 현상들은 지금 방지해 나가면서 현재의 유행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유행이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 안정화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보다 일상적인 사회 쪽으로 사회적 기능을 복원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확진자 수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면서 일상복원을 어느 정도 해나갈 수 있는가가 이제는 중요한 평가의 관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CBS 김재환 기자님 질의입니다. 위중증환자가 어제와 오늘 소폭 줄어든 배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상대적으로 늘어난 사망자 수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별도의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들은 가장 근원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화되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자체로 인한 감염 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악화되는 중증환자 발생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중환자들을 분석해 보아도 오미크론 자체로 인한 호흡기계 이상, 혹은 전신 감염계 반응으로 인한 중증환자들의 수는 한 4분의 1 정도고, 이러한 증상은 거의 없거나 경미한 가운데 당초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셨던 중증환자분들이 오미크론에 함께 감염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중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전 델타 때나 비변이 때를 근거로 해서 예측하였던 총확진자 규모 대비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중환자 수보다는 현재 위중증 숫자가 낮은 상태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요인들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하면서 현재 중증환자 수가 총확진자 증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KBS 홍혜림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사적모임 8인 완화 등 방역 완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방역정책이 완화되면 동시에 경증이라도 늘어나는 환자들을 제때, 제대로 제때 치료할 수 있는 병원 문이 열려야 합니다. 지금은 병상 배정부터 병원 치료까지 환자 개개인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전화 처방이나 대면 진료도 일부 병원에서만 가능하다 보니 즉시 치료가 어렵고 지연돼 실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방역 완화와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감염병 2급 전환 완료 또는 병·의원 코로나19 치료가 일상화돼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당국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경증이기는 하지만 확진자 숫자가 워낙 증가하기 때문에 그 확진자들이 호소하는 질병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증상도 있지만 다른 코로나 이외의 다른 질환, 예를 들면 골절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맹장염이 생긴다든지 이런 다양한 질환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진료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면 진료, 일단은 대면 진료할 수 있는 기관을 늘려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원환자의 경우에도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이 좀 점차, 어제도 저희들이 지자체 회의를 해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일반병상에서 입원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가 주로 코로나 이외에 다른 질환으로 있는 사람들은 일반병상에서 치료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들이 점차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현재 의료대응 자체가 과거의 델타 때라든지 코로나 초기의 대응 방식으로 해서는 늘어나는,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 그리고 오미크론의 특성의 변화, 또 우리들의 예방접종력, 국민들의 뜨거운 협력 덕분에 접종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접종률의 어떤, 우리나라의 접종률 이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최근에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예방관리 지침도 개선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화하기 위해서 또한 감염병 2급 전환 문제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정점이 지나고 나면 감염병, 법적으로도 감염병 2급 전환 부분도 고려하고, 또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확진자들이 제때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대응 시스템도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매일경제신문 한재범 기자님 질의입니다. 광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의 중환자들이 거주 권역에서 중환자 병상을 구하지 못할 시 다른 지역으로 입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수도권 중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비수도권은 권역별로 저희들이 병상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특별히 병상 가동률이 높은 지역은 그 옆의 지역까지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가까운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병상 효율화 부분도 아마 검토할 것이고요. 지금 전남 지역도 어제 병상이 좀 더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대응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일반병상의 진료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비수도권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확진자의 코로나 경증이면서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반병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다른 대면 진료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중환자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중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더 구축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박규리 기자님 질의입니다. 중증 재원 적정성 평가는 격리해제 기간이 지나지 않은 환자더라도 산소요구량이 5ℓ 이하이면 실시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산소요구량 5ℓ 이하의 환자가 평가 대상인 건지, 사실상 퇴실명령 대상인 것인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병원 병상운영 효율화는 크게 두 가지 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증 재원 적정성 평가가 되겠고, 두 번째는 격리해제자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중증 재원 적절성 평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산소요구량 5ℓ 이하인 환자에 대해서는 주 3회 평가를 해서 4단계로 되고 있는 것을 이번에 3단계로 바꾼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각 병원에서 나름대로 트리아지를 하고 병상에 환자분들이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게 돼있는데,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에는 산소요구량이 5ℓ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3회 평가를 해서 이분들이 5ℓ가 안 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저희가 일단은 평가 대상이 되고, 일단 퇴실 권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퇴실 권고를 하고, 퇴실명령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손실보상에서 삭감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환자 같은 경우도 본인부담금을 내셔야 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격리해제자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격리해제 기간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우리 중환자 같은 경우는 20일 또 중등증 같은 경우는 10일이 되겠습니다. 이 10일이 지나게,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사실은 감염력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퇴실 권고를 그렇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치도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준중증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10일 이상 산소치료 미시행이 731명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726명 정도가 전원이 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적절성 평가하고 격리해제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김태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확진자 정점과 중증환자 정점을 얼마나 높일 것으로 예상하는지 정부의 입장 설명 요청드립니다. 관련된 예측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확진자의 수는 다양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희가 모임 4인 제한하고 사실은 운영시간 제한 21시 같은 경우가 2020년 11월에 도입했는데 상당히 강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점차 변이가 델타에서 오미크론으로 변하게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그 효과는 미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마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조효석 기자님 질의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했지만 통제관의 설명에 따르면 거리두기 완화가 업종 중 유흥시설 매출증대 말고는 뚜렷한 매출증대 효과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논의과정에서 경제민생분과와 지자체 등에서 현행유지가 아닌 완화로 의견을 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운영시간 제한이 늦춰지게 되면, 23시가 되게 되면 상당히 매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사실 좀 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국민 여러분께서 이동량을 줄여주시고 그런 것이 아마 요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상회복위원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방역·의료분과분들께서는 아직까지 정점이 안 왔기 때문에 거리두기 완화는 부적절하다, 정점 이후가 돼야만이 그때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쭤보신 경제민생분과라든지 지자체 같은 경우도, 특히 경제민생분과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고, 소상공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단기간 내에 정점의 도달이 예상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완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회문화분과, 자치안전분과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의견이 현행유지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완화 의견이 절반씩 정도였습니다. 부처, 지자체 같은 경우도 물론 경제부처에서는 완화 의견이 있었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는 '소폭을 완화하면 좋겠다. 거리두기 효과가 감소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현행유지 의견 꽤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점이 안 됐기 때문에 정점이 되는 것을 보고 그때 하자.' 그리고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또 '일주일간을 보고 일주일 지나서 혹시라도 이게 떨어지게 되면 그때 다시 조정하자.' 그런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CBS 정영철 기자님 질의입니다. 손영래 반장 설명은 오미크론 특성상 신규 확진자 관리가 어렵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정부가 계절독감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국민들의 심리적 방역해제로 신규 확진자가 더 폭증했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정점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점 예측이 매번 틀리면서도 일상회복을 서두르는 게 방역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큰 틀에서의 방역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종전에 확진자를 최소화시켜서 유행 자체를 차단시키려고 하던 체계에서 이제 일상을 회복하면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시키는 체계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실은 방역적 메시지는 양쪽에 균형을 가지고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행에 대한 이 과정을 원활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방역을 일상생활 속에서 잘 준수해야 되는 메시지와 한편으로 이제 이러한 중증·사망 최소화를 통해서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동시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적 반응도 마찬가지로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에 델타 때까지의 저희의 방역전략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오미크론은 지금 델타에 비해서 전파력이 2~3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종전의 유행 최소화를 계속 유지할 과정이었다 그러면 저희의 모든 체계도 2~3배 정도 강도 있게 가줘야지 그게 유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역학조사나 격리 혹은 검사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사회적 대응들을 종전보다 2~3배 정도 강도 이상으로 더 강화시켜야지 예전 델타 때 유지했던 유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필요성도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일상과 조화되는 체계로서 점점 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심리적 반응에 있어서도 종전 12월까지 저희들이 계속 지난 1년 반 동안 냈던 메시지는 유행의 시기에는 모이시지 말고 약속을 잡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시지 말고 외출도 좀 자제해 달라고 하는 굉장히 강도 높은 일상의 제약에 대한 요청이었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주변의 감염 가능성을 주의하시면서 마스크 착용이나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하는 요청들, 그리고 특히 고령층에 있어서는 위험한 환경을 피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빨리 검사를 받으시고 먹는 치료제 등 치료를 받으실 것을 지금 계속 요청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균형감 있게 가야지, 현재 이런 전환과정들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TV조선 박상준 기자님도 유사한 질의 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료진과 환자 간 감염이 잇따르며 위중증과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학교에서는 하루걸러 확진자가 나오면서 수업이 중단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옆 동료가 확진돼 감염을 걱정하며 어떻게 가족에게 전파시키지 않을 수 있을지 재택치료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일상회복을 위한 과정인 건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사망자와 위중증 최소화 이외에 확진자 폭증에 따른 국민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걱정되시지요. 저희들도 이 부분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방금 손영래 반장 얘기했던 것처럼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확진자의 증가 숫자 자체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가족 전파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확산억제 전략으로 했었을 때는 재택, 밀접접촉자로 구분해서 재택 격리를 했고, 또 추가로 확인한 다음에 추가의 격리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접종력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방역수칙 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전파의 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치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60세 이상과 미만의 치명률도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접종자, 미접종자의 치명률의 차이가 거의 10배에 이르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중증과, 위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낮춘다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위험한 고위험 그룹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역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다가 더 한정된 우리들의 자원과 의료 역량들을 투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에 따라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재택치료에 대해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염 전파의 우려라든지, 또 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간의 감염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 의료진들 같은 경우도 보면 요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가족 감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CP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5일이라든지 3일 이내에 다시 나와서 의료진들이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확산을 억제하는 전략보다는 고위험군에 대한 진료에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이상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또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최대한 건강관리를 하면서 더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런 데다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 또한 우리들도 함께 정부에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사망과 위중화율 최소화를 하는 데 최선을, 먼저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2월 중증화율, 치명률이 1월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또, 2월에 이어 3월에도 이런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1월에 비해 2월이 오미크론이 확실히 지배종화가 됐기 때문에 오미크론 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떨어지는 영향들이 있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대응체계 자체에서 국민들께서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셨고, 특히 고령층 같은 경우 3차 접종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3차 접종률이 88%까지 올라갔던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만 놓고 봤을 때 중증화율이 1월에 5.19%에서 2월에 1.13%로 상당히 떨어졌고, 치명률도 1월에 2.91%에서 2월에 0.70%로 떨어진 부분들은 이런 예방접종의 효과가 상당히 컸었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더해서 저희가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증·사망 최소화를 목표로 고위험군들을 최대한 빨리 진단해서 먹는 치료제 등 치료제 처방 등을 확대시키는 노력들을 했었고, 이런 노력들도 어느 정도 유효하게 효과를 보면서 이런 치명률 감소와 중증화율 감소에 연결되었다, 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상적으로 유행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악화되는 현상들이 외국에서는 많이 나타났었고, 주로 크게 악화되는 요인들은 의료체계 자체가 과부하가 걸리면서 붕괴되거나 혹은 위험한 분들을 빨리 못 찾아내고 치료가 지연되면서 치명률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번에 오미크론 대응에서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는 점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들과 연결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3월에도 이런 감소 추세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명률만 따지면 0.9%라고 하는 이 치명률이... 0.09%라고 하는 이 치명률이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떨어질지는 아마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체계 과부하나 치료 실패에 의해서 올라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매일경제 한재범 기자님 확인 요청 질의 주셨습니다. 산소요구량 5ℓ 이하의 중환자에게는 21일부터 더 이상 퇴실 권고를 하지 않고 즉시 퇴실 명령을 내리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실보상금을 삭감한다고 보면 될지도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원 적정성 평가는 중증 병상의 재원이 적당하느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부적합 시에는 퇴실 명령을 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령을 내려서 이분들이 만약에 소명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일부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병원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삭감하게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환자가 거부했을 경우에는 본인부담도 매긴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격리해제자에 관한 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중증 병상이라든지 중등증 병상에 적정하게 입원을 하고 계시다가 20일이 넘게 돼 있습니다. 중등증은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미 감염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제 명령을 내리고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실보상을 삭감하는 문제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은 연합뉴스 최인영 기자님,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아닌 일반 학원들은 영업시간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셨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서 문자 등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김경은 기자님, 오미크론 대유행 시대에 국내에서 재감염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질병관리청으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 여러분, 어제는 62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2만 명의 국민들께서 재택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오미크론 일반의료체계 전환 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이대목동병원, 서울아산병원에서 일반병실에서 지금 간경화라든지 췌장염 등 환자를 돌보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일반 병·의원에서는 진단검사를 하게 돼 있고, 종합병원이라든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치료를, 코로나 환자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망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화장 수요도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3일 차 화장 비율이 2월에는 77.9%였었습니다. 3월에는 37.0%로 상당히 떨어진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편을 드린 유족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일일 화장 능력을 현재 1,276건에서 1,876건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삼일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오미크론 대응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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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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