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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4.08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대국민홍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하며,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하였고, 고경희, 최연서 통역사의 수어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4월 8일 금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유행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은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중증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하게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의료체계의 여력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7.7%로 50%대로 낮아졌고,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35%로 전체의 3분의 2, 1만 5,000개 이상의 병상이 현재 비워져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이 18.4%에 불과하여 1만 6,000개 이상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중등증 입원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조정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중등증 입원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여유가 너무 커지면서 유지비용과 투입자원에 대비하여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미크론 이외의 일반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코로나 병상을 감축하고, 이로 인한 여유자원을 일반진료 등 더 중요한 부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30% 이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중등증 입원병상과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조정이며, 중환자와 준중환자 전담병상은 현재의 규모를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먼저,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은 전체 2만 4,000여 개 중의 30% 수준인 7,000여 병상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도별로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4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전환 이후 이 격리병상들은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됩니다. 일반격리병상에서는 일반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센터나 일반 병·의원 등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빈 병상을 유지하는 목적이나 또는 코로나 환자 진료에 따라 지금까지 지원하던 손실보상금은 이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격리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종합병원 기준으로는 하루 32만 원 정도의 통합격리관리료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과 병상 현황, 입원 수요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현재 가동률이 10%대에 불과하여 각 지자체별 센터와 중수본 센터 모두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적인 병상은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의료 체계로의 전환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활치료센터 자체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확진자를 대상으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오늘 기준 5,500여 개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병·의원급이 약 780여 개소, 의원급이 4,7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장장 상황도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부터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실시하여 전국 화장로의 화장 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셋째 주 20%대까지 낮아졌던 3일 차 화장률이 현재 61%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안치 공간도 8,600여 구 중 현재 3,800여 구를 안치하고 있어 가동률이 45% 수준이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화장 능력을 제고하고 관외화장 등을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화장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코로나 치료 이력을 가진 외국인의 해외입국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진 이력이 있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되게 됩니다.

현지 출발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확진된 날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에 해당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대상이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는 외국인들께서 국내에서 확진되고 출국한 경우 재검출 문제로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원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주부터 4월 1주까지 전국의 어린이집,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이용 노인·장애인·아동 등 약 623만 명의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4,158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여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주 1~2회 사용 가능한 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해서 자율적인 선제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2월에는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제한된 공급량을 고려하여 어린이집과 노인사회복지시설에 이 키트들을 우선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3월 이후에 키트의 공급량 확대에 따라서 임신부, 장애인, 아동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까지 순차적으로 주 1~2회분의 키트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약 44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가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지자체별로 감염에 취약한 시설과 대상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은 현재 감소세로 전환되었지만 아직은 20만 명 내외의 많은 확진자가 매일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여전히 위험도가 높으므로 감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고령층 중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3차 접종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치명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또한, 60세 이상은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빨리 받아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지인들께서도 함께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위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회복을 보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문입니다. 감염병 등급을 내리면 고위험군 보호는 예방접종 외에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지 설명 요청합니다. 인수위에서 제안한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이 현재 당국 내에서 얼마만큼 논의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등급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종합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검토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는 지금 질문하신 고위험군 보호 등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될 내용이고, 여러 논의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단계인 것 같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정비가 되면 함께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도 어떤 개선 방안들이 가능할지 현재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문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축소 시 이곳에 투입된 의료진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환 배치되는 것인지요? 전환 배치된다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이는 선택인지, 배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병원의 자체인력들의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판단해서 인력들을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 진료 부분에 인력들이 배치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일반진료 쪽에 인력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진료 쪽으로 배치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중수본에서 파견지원하고 있는 인력도 매일마다 5,000명 정도에 달하는데 이 부분들도 일정 부분 감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감축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현장에 수요가 높은 부분들, 중환자 진료나 혹은 요양병원 등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사전질문입니다. 총리께서 아침 중대본회의 때 중등증 병상 가동률이 20~30%로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셨는데요. 최근 중등증 병상 가동률 추이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까 브리핑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현재 중등증 병상 입원병상의 가동률은 35%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병상에 일부 과부하가 걸렸던 점을 반추하면서 병상 확충을 대폭하여 약 2배 정도 중등증 입원병상을 확대한 상태이고, 현재 2만 4,000여 병상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8,600병상 정도가 활용되고 있고, 1만 6,000병상 정도가 현재 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오미크론 유행은 예측했던 것보다 입원율이 낮게 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준비했던 병상에서 중등증 입원병상의 경우에는 54% 정도가 최대 가동률을 보이는 식이었고, 이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현재 35%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질문입니다. 뉴시스 김남희입니다. 인수위에서 다음 주 거리두기 조정안에 고척돔 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취식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가 입장을 바꾸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척돔 외에 다른 스포츠 실내경기장에서도 환기가 가능하면 취식이 허용되는지도 설명 바랍니다.

<답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수위에서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현재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리두기 완화 방안들을 검토할 때 함께 논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거리두기 완화 방안들을 결정하면서 내용들이 결정될 예정이라서 그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현장질문입니다. 뉴시스 구무서입니다. 중등증 병상,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낮지만 확진자들 사이에서는 입원·입소를 하고 싶어도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돼 생활치료센터 등에 갈 수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입원·입소기준을 완화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신청한 사람 통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소를 신청한 사람 통계 부분은 확인해 보겠고요.

저희들이 생활치료센터를 그동안 유지해 왔던 것은 재택치료 기준이 있고요. 재택치료 중에 조건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홀로 살아서 돌볼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 노숙인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생활치료센터 입소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도 생활치료센터로 안내를 하고 있고 배정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해 나가더라도 최소한의 숫자는 유지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재택치료를 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활치료센터로 안내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재택치료 기준이라든지 또 생활치료센터 입소기준이나 이런 것을 변경할 계획은 없고요. 현재도 이미 생활치료센터 갈 수 있는, 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생활치료센터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현장질문입니다. 한겨레 권지담입니다. 중대본회의에서 총리께서 감염병 등급 조정을 늦지 않게 결론내리고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 실행 가능한 부분은 우선 조정·보완한다고 하셨는데, 관련해 세 가지 여쭤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앞서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 현재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조정계획은 대략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두 번째, 1등급에서 하향 조정될 경우 먹는 치료제나 입원치료비 등 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총리께서 말한 개편 전 우선 조정·보완할 수 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대략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시기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없는 먹는 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런 방안들을 모두 포함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논의 내용들이 결정되면 중대본에 보고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말한 개편 전 우선 조정·보완하는 부분들은 오늘 저희가 발표한 중등증 입원병상의 생활치료센터의 축소 등과 같이 1등급의 조정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묶어서 함께 처리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나간다고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현장질문입니다. 뉴시스 이연희입니다. 17일 거리두기가 종료되는데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대부분 방역조치를 해제한다는 입장이 유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발표 시점과 논의 일정이 정해졌다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현재 거리두기가 17일 종료한 다음에 이후에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지는 다음 주부터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유행 감소세와 그리고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거리두기를 전면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린 만큼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서 거리두기를 조정할지는 다음 주 중에 논의해서 결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논의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다음 주 중에 정리해서 함께 발표할 수 있도록 논의를 내부적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현장질문입니다. 연합뉴스 최인영입니다. 정부가 코백스 퍼실러티로부터 올해 도입하려고 했던 코로나19 백신 1,748만 회분을 취소했고, 환불이 안 되는 물량은 해외 공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당 내용 지금, 백신 구입과 공급에 대해서는 질병청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가 질병청에 확인하고 간단하게 사실관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내용이 있다 그러면 질병청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해서 문자 등으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여섯 번째 현장질문입니다. 지디넷코리아 김양균입니다. 개략적인 생활치료센터 폐소 시점은 언제인지 궁금하고, 완전 폐소 이후 지역사회 내 주거취약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확진 관리는 기존 보건복지 체계에서 감당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생활치료센터를 완전히 없애는 시점은 현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생활치료센터가 완전히 없어지려고 그러면 일상적인 의료체계로서의 전환이 전폭적으로 실시되어야 되고, 또한 이 와중에 재택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특수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체계도 함께 보완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동률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여러 인력들과 자원들을 투입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조정하는 단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전면적인 폐지는 전반적인 의료체계 쪽에서의 역할 전환과 그리고 이로 인한 소외계층의 미발생 체계... 미발생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일곱 번째 현장질문입니다. 한국일보 오지혜입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 시 모든 등급으로의 하향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지요? 유지 가능성은 없을까요?

<답변> 이게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여러 번 반복했는데 질의가 나와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들은 현재 여러 논의를 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없고 정리가 되면 함께 상세하게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행이 감소되고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일상들이 복원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다만 아직도 여전히 20만 명 내외의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감소하는 시기일수록 위험도가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 주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소시기를 계속 감소하면서 안전해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최대한 자신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특히 예방접종이나 증상이 발현될 경우에는 조속히 진단을 받아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는 등의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가족분들, 지인들께서도 가족 중 또는 지인 중에 고령층이 있는 경우는 이분들이 보호되고, 혹시 증상이 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진단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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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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