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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22.05.31 문홍식 부대변인
5월 31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고,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인 SNS에 달리기 인증샷을 올리는 ‘WE 대한 RUN' 챌린지를 6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6월 2일부터 30일까지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집중채취 기간을 운영합니다.

세 번째로, 해군은 오늘 오전 제주해군기지에서 해군작전사령관 주관으로 2022년 환태평양훈련전단 환송식을 개최합니다.

네 번째로, 병무청은 국가유공자 등록 시 민원인이 직접 병무청과 보훈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처와 협업하여 병적기록 정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차륜형 지휘소차량의 연구개발을 완료하고, 전력화를 위한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공군에 질문이 있거든요. 공군 혹시... 실은 어저께 방추위 관련돼서 약간 제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 방공사령부가 지금 개편된 게 공군예하이지 않습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방공사령부요.

<답변> (관계자) ***

<질문> 네, 그것 해서 지금 패트리어트 관련해서 지금 2027년까지 개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PAC-3로.

<답변> (관계자) ***

<질문> PAC... 이제 사업 계획을 좀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PAC-3화하는데 지금 그게 현재, 그럼 2022년 현재 상반기를 봤을 때 한 몇 퍼센티지 정도 지금 아직 PAC-3로 넘어간 수준입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그러니까 제가 미사일 발사 대수로는 안 여쭤볼게요. 일단 몇 퍼센티지인지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답변> (관계자) ***

<질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방사청에 질문 있는데요. 최근 어제 폴란드 무기 수출 관련해서 무기로 해외 수출 승인이 예비승인을 포함해서 난 품목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요청해 온 무기류 다른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신지 여쭙겠습니다. 폴란드로부터.

<답변> (관계자) ***

<질문> 예비를 포함해서 수출 승인 난 것들이 폴란드에서 요청해 온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답변> (관계자) ***

<질문> 추가로 요청해 온 품목들 있는지, 최근 언론보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K4 기관총에 대해서 수출 예비승인은 한 바가 있고요. 수출 예비승인이 우리 국내 업체가 해외의 방산물자나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 상담을 위해서는 사전에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게 수출을 허가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폴란드하고 방산협력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전에도 꾸준히 논의를 해왔고, 지상무기체계 위주로 방산협력을 논의해 왔고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구체화가 됐는데 구체적인 그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기가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어제 우리와 폴란드 장관 국방회담 했는데, 폴란드 측이 제공한 트위터 사진을 보면 우리 장관하고 폴란드 장관하고 주고받은 서류가 LOI예요, Letter of Intent, 의향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무기들에 대한 조건들을 적어줬고 그것을 이쪽에서, 폴란드 측에서 수락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LOI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폴란드가 답변하면 이제 수출 절차가 쫙쫙쫙 가는 것이죠. 그것 어떤 LOI였나요?

<답변> LOI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지는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Intent라는 말 자체가 의사 표현하는 정도의 이야기인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제도 저희가 한-폴란드 국방장관회담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보도자료 범위 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한-폴란드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국방... 방산협력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국방협력에 대해 논의를 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질문> 그 LOI가 그렇게 그냥 의향서 정도 해서 단순하게 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이집트 때문에 저와 방사청이랑 열심히 싸웠잖아요. 그때도 보면 수출입은행이 LOI를 보내는데 그게 상당히 구체적인 이자율 같은 것 간단 말이에요. 그 품목의 디테일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할 품목에 대한 디테일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일단 저쪽에서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우리는 제공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인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답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어제 한-폴란드 국방장관회담의 그 자리가 양국 간 방산협력 이런 것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방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기존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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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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