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 델컴퓨터의 마이클 델이 갖고 있는 성공 스토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창업이다.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기업의 시작은 미약했다. 창업은 창조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 하지만 부푼 꿈을 안고 창업을 하고 나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마련이다. 특히 전문지식이 필요한 다양한 법률 문제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는 부담인 경우가 많다.

법무부는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창업보육 지원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발족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주도로 선정된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관·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기술 사업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창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창업·벤처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원스톱·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국제거래·노동·조세·IT 등
전문 분야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8월 26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대구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5명을 위촉하는 등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변호사 59명, 분야별 전문 변호사 14명 등 총 73명을 위촉하고 법률 지원 내실화 방안을 제시했다.

법률지원단의 구성을 살펴보면 법무부 상사법무과 팀장인 홍승욱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검사 1명, 행정사무관(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7명, 분야별 전문 변호사 14명,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별 자문변호사 59명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번에 전문 변호사들을 선정함으로써 일반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국제거래, 노동, 조세, 지식재산권,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 지원을 기업인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공익법무관을 파견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법률지원단 출범으로 더욱 조직화되고 전문성이 강화된 서비스를 기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률지원단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자문 비용을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에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선정된 유망 벤처기업 103개를 대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소속 자문변호사 59명을 1 대 1로 지정해 창업 초기부터 각 기업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에 배치된 변호사의 전문 분야는 기업 법무 23명, 노동 20명, 지식재산권 9명, 금융 7명, 국제 5명, IT 5명, 조세 4명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법조 경력은 3~7년차가 28명, 8~10년이 21명, 10년 초과 변호사가 24명으로 경력 5년 차 이상 변호사들이 주를 이뤘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험이 많은 법조 경력 10년차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변호사 지원단을 구성했고, 일반 경영을 비롯한 IT, 지식재산권, 조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1벤처 1자문변호사, 유망 벤처기업 103곳 대상 실시
기초 법률 지식 담은 소책자, 강연 등 제공

법률지원단에서는 창업·벤처기업인을 위한 다양한 법률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창업·벤처기업인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을 담은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Q&A 형식으로 이뤄진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법률 분야 체크리스트 20선’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부터 노사 관련 법규, 세금 문제, 상표권, 특허, 기업 회생절차 등 기업을 운영하면서 알아야 할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았다.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법률 지식을 담은 소책자 발행으로 예비 창업인과 창업 초기 벤처기업인들의 법률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과 온라인 법률 상담도 진행한다. 법무부는 검사, 법무담당관들이 지역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상대로 창업과 회사 운영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알리는 ‘찾아가는 법률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고, 창업·벤처기업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대구혁신센터에서 열린 자문변호사 위촉식에서 “법률지원단을 발족하고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벤처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며 법률 지원을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