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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능 조정…전력판매 등 민간개방 확대

에너지 공기업 8곳 상장…석탄·광물공사 구조조정

정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확정

2016.06.1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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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그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기로 했다.

또한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에너지공기업 해외자원 개발에 대해 이달안으로 구체적인 효율화 추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생태·생물 관련 4개 공공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민간 경합업무를 대폭 축소한다.

교육분야에서는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운영 등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조정에 나선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13일)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하고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발표했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정부 핵심개혁과제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기관별 운영실태조사, 올 2월부터 5월까지 전문가 의견수렴, 이어 6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특히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민간경합 축소, 경영 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분야별 기능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분야

석탄공사 연차별 감산 계획 수립·시행…정원 단계적 감축

별도 기관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해 한전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하고 발전 해외진출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한전은 대형사업·에너지 신산업, 발전5사는 화력·신재생·O&M로 기관별 특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안전 강화를 위해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된 ‘일반용 전기 사용전 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한수원이 보유중인 발전용 댐관리를 수자원공사로 위탁해 일괄 운영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효율화 방안 이달중 발표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자본잠식·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석·연탄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기능 효율화 방안을 이달 안에 내놓는다. 석유·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석유공사는 6개 본부를 4개로, 부서도 23% 축소하고 2020년까지 인력도 30% 감축하기로 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인력감축과 신규채용 중단 및 국내조직을 17%, 11개 해외사무소를 내년까지 3개로 줄인다.

또한 한전의 발전원료 해외 개발기능은 폐지하고 보유 자산(9개 광구 출자 지분)은 순차적으로 매각한다.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등 비핵심업무는 폐지한다.

가스공사 가스도입 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올해안에 산업부가 마련하기로 했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민간 직수입 제도에서 발전·산업용 수요자는 자가소비용에 한해 직수입 가능해진다.

또한 발전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해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한다.

이어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민간 광통신망과의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한전의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8개 에너지 공공기관 내년 상반기 지분 최대 30% 상장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내년 상반기 상장하는데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해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대 8개월 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난방공사를 유상증자하며 공공지분 51% 한도내 유상증자시(현재 65%) 부채비율 20%p 내외 하락이 전망된다.

광물자원공사의 한국알루미나, 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기술 등 당초 설립·출자 목적을 달성했거나, 핵심기능과 관련이 적은 10개 출자회사를 정리한다.

한편 중복기능, 효율성 문제 등이 제기되는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인력을 효율화하고 대국민 홍보기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투자 확대 등 에너지 공공기관 역할 강화

국내 원전사업 주체인 한수원에서도 원전수출 총괄 기능을 수행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한전에서 한수원으로 이관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 확대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 환경 분야

상하수도통계작성 기능, 환경공단으로 통합

국립생태원, 낙동강 생물자원관·호남권 생물자원관(2018년 개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2017년 개관) 등 4개의 생태·생물 관련 공공기관을 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어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등 환경부 소속기관의 유사 업무도 통합기관으로 이관해 생물 조사·연구기능을 통합한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환경보전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제품안전관리·피해구제 업무는 기술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상하수도협회와 환경공단으로 이원화돼 있는 상·하수도통계작성 기능을 환경공단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내 주차장 휴게소 매점 민간위탁

환경공단은 민간기업과 불필요하게 경합하고 있는 재활용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소규모 하수도 기술진단 등의 분야에서 내년부터 철수하고 지자체 환경시설 운영 업무도 위탁기간 만료때 정리하기로 했다.

국립공원 내 주차장(13개소), 휴게소·매점(3개소) 등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확대하고 기상 콜센터도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또한 기상청이 사용하는 레이더, 지진계 등 핵심 기상장비의 구매·유지보수 업무를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한다.

◆ 교육 분야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교육학술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업무로 합친다.

사학진흥재단과 교육개발원이 각각 운영중인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도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한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 번역기능을 고전번역원으로 옮긴다.

사학진흥재단의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중 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기관이 수행중인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학점은행제 인정대상에 포함되는 고용부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기능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조정 소요는 기관 핵심 업무로의 전환 배치, 고용 승계 등을 통해 인위적 인력 감축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필요시 전업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기능조정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재무건전성이 제고되고 민간개방 확대·민간경합 축소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며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기적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애로요인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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