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11월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 밖 이동 제한…“구제역 예방”

내년 2월까지…전국 시·도 단위 9개 권역으로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2020.10.26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나 돼지의 분뇨를 권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경북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의 한 축산농가에서 수의사가 소에게 구제역 일제 접종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북 영천시 북안면 명주리의 한 축산농가에서 수의사가 소에게 구제역 일제 접종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조치는 지난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효과가 크다는 민간 전문가의 평가 등을 고려해 올해는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만 허용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는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가령 충남 아산에서 경기 평택으로의 이동 경우 권역이 다르지만 인접한 시군으로 보아 검사 후 이동을 허용한다.

전남 나주→전북 익산, 경북 영천→경남 양산의 경우처럼 권역이 다르더라도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간 이동도 검사 후 허용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번식돈 60%·비육돈 30%)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된다.

경기·강원 지역 돼지 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강화된 조치를 우선 적용한다. 경기·강원은 4개 지역(경기 남·북부와 강원 남·북부)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달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공고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생길 수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축산농가와 관련업계는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044-201-2532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