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소송 시 억울한 사례가 많습니다. 침해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허 관련 사건은 글로벌 소송이 많아서 우리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제 수준의 증거수집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특허청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사는 세계 최초로 태양광 와이어 제품을 양산해 L사와 H사에 독점 공급.
그런데 중국 Y사가 이를 모방해 L사와 H사에 납품함.
이에 A사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으나, B2B 제품인 Y사 제품 입수 및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침해 제품의 국내 판매기간·수량 매출액 등 구체적 정보 알 수 없어) 소송 포기.

특허침해 소송 시 억울한 사례가 많습니다.
침해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기존 특허소송은,
① 승소율이 매우 낮고
’19년 기준 21.5%, 민사소송 대비 1/3수준

② 소송기간이 길며
특허소송 1심 처리기간 평균 549일, 민사소송 대비 2배 소요

③ 손해액 산정증거 불충분
법관재량에 의한 손해액 산정비율 높다는(전체 61%)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기업 간의 분쟁임에도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선직적인 증거수집제도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도 외국에서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소송도 미국에서 재판 중

무엇보다 특허 관련 사건은 글로벌 소송이 많아 우리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제수준의 증거수집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특허청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새로 만들 제도는 우리 법체계와의 정합성, 실효성, 비용 및 절차 등을 고려해 설계됩니다.
특히 신속하고 전격적이며, 조사 방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효를 갖춘 전문가 사실조사 방식을 차용, 효과적인 증거조사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더 편리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공정해질 한국형 디스커버리,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