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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② 교육·보육·가족

2021.06.28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7월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부서 확인이 가능하다.

* 본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추진배경 산학연계를 통한 현장성 있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양적으로증가되고 있는 대학생 현장실습의 질적 내실화 및 제도보완 요구/ 주요내용 ① 현장실습학기제의 분류체계 및 공시제도 정비②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마련③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지원 방식 및 기준 마련④ 대학생 현장실습의 자율적인 발전기반 구축 등/ 시행일 2021년 하반기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추진배경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관리체계 정립/ 주요내용 //학교의 장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을 안전하게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에 관한 사항--학교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일 2021년 6월 23일

불합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 구제 강화▶/ 추진배경 징계 등 불이익한 처벌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 구제결정이 있음에도사립학교 등이 이행하지 않아 교원 권익구제에 한계/ 주요내용 //교원소청심사 결정이 있으면 처분권자는 30일 이내에 결정 취지에따라 조치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 결과제출 의무//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서를 받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할청은 결정취지에 따라 조치하도록구제명령//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가가능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학원 등록·변경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한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배경 학원 설립·변경 시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일부를 담당공무원이전자적으로 확인하는 등 서류 제출 간소화 필요/ 주요내용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한 ‘전자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민원인 제출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으로 변경/ 시행일 2021년 하반기(예정)

교육시설안전을 위한 안전인증제 등 안전제도 실시▶/ 추진배경 학교 안전 위해요인의 사전 파악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주요내용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주요내용--인증 대상 : 유치원, 학교, 학생수련원, 대학 등 73,865개동--인증 등급/주기 : 최우수 10년 주기, 우수 5년 주기--심사기준 :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3개 분야 심사//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주요내용--평가 대상 : 학교 내 공사, 학교 밖(4m이내 굴착, 50m이내 굴착,구조물, 해체공사 등)--평가 항목 : 구조 및 인접 대지 지반 안전, 공사장 사고 예방 시설의적정성 및 통학로의 안전성/ 시행일 2021년 7월 1일

학습자 중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추진배경 최고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학습자 중심 K-MOOC 추진/ 주요내용 마스터클래스, 세대별 한국인 필수시리즈 강좌 등 학습자 눈높이에 맞는강좌 제공/ 시행일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1월) → 신규강좌 선정결과 발표(4월)→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강좌 제공(하반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추진배경 고등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방송대 역할 강화를 위해「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12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 주요내용 법률에서 위임한 교직원 등의 임명 및 정원 기준, 학교규칙, 대학조직에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시행일 2021년 7월 13일

국립대학의 용도폐지된 재산 처분수입금 대학회계로 귀속 가능▶/ 추진배경 국립대 유휴부지 등 매각금액을 해당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국립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 주요내용 국립대학의 자체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하고, 처분수입금은 교육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하여대학회계 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세입으로 귀속 가능/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학교 밖 청소년 자동 정보연계 시행▶/ 추진배경 청소년이 학업중단 시 신속하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하여지원 추진/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의무교육 대상(초·중)청소년이 학업중단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학교 밖청소년 지원센터(‘21년 220개소 운영)로 정보를 연계하여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 제공/ 시행일 2021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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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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