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정부, 보건노조에 “파업 자제하고 대화로 해결하길 요청”

권덕철 복지장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보건의료계 여러 이해당사자 있어…노정협의로만 결정 어려워”

2021.08.31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자”고 보건의료노조에 요청했다.

이날 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파업으로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 및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게된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어 “이는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게돼 일상으로의 복귀 자체가 지체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장관은 “우리의 의료체계가 코로나19 4차 유행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은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더위 속 방호복으로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모습을 국민과 정부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 장관은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의 요청에 따라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으며,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양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이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의 입장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생명안전수당과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여건 개선도 추진해 나가고,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권 장관은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보건의료인 여러분!

정부는 보건의료인 및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델타변이의 출현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1800여 명을 넘나드는 환자 발생에도 우리의 방역과 의료체계는 이를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모든 확진자를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약 1만 8천여개의 병상을 동원하여 환자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의료체계가 코로나19 4차 유행을 감당해내고 있는 것은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 희생 덕분입니다.

무더위 속 방호복으로 온몸이 땀에 젖은 채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 여러분의 모습을 국민과 정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의 요청에 따라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어제도 새벽까지 14시간 밤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처우개선에 관한 8대 핵심 과제의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으며 일정 부분 이견을 좁혔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양 측이 생각한 합의의 구체적 수준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령 사회적으로 이견이 적고 의료현장 수용성이 높은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는 단기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의료계 내부 또는 사회적 수용을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노동계와의 협의만으로 이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보건의료체계에는 보건의료종사자 뿐 아니라, 무엇보다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정을 부담하는 국민 여러분과의료기관 및 노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타 의료인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고민과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 역시 이견이 있는 과제라 하더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양측간에 보다 상세한 협의 진행 경과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들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각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하고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우리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여건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인력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도정부 역시 기본적 방향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재정문제를 넘어서의료 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서 대안을 마련, 이견을 좁혀나가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협의, 정책 여건 조성, 법적절차 준수 및 법령개정 등을 준수해야 하므로 당장 그 시행 여부를 합의하고 그 시행시기를 적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넷째,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업무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인력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보건의료인 여러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본연의 목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파업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의 차질이 발생한다면 당장 대기환자 증가 및 중증환자 전원 지연 등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게됩니다.

이는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게되어 일상으로의 복귀 자체가 지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12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적도 있었지만 보건의료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 고민한 시간도 길었습니다. 그 토론의 과정은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보건의료인-정부 모두 코로나19 4차 유행 대응에 집중해야 할 시점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로 지금의 상황을 함께 해결하길 요청합니다.

국민 여러분!

보건의료노조의 총 파업예고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민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투석 등의 업무는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꼭 필요하신 경우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시어, 소중한 치료의 기회가 더 필요하신 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보건의료노조에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극단적 집단행동 없이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요청합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이야기라면누구든지 만나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