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무주택·취약계층 내집 마련은?

2021.11.04 KTV
목록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달 26일,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나누어 갚는다'는 대출 관행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앞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몇 가지 지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출연: 윤석천 / 경제평론가)

최대환 앵커>
우선,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실질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나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최근 은행권에서 대출 총량제로 인해 급작스레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컸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올해 4분기에는 전세대출에 한해서는 총량제가 제외 되죠.
그렇다면, 내년에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번 방안에는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2금융권 규제강화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절한 보완 장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재부 차관 “美 테이퍼링, 국내 영향 제한적…국채 2조원 긴급 매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