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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무주택·취약계층 내집 마련은?

2021.11.04 KTV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달 26일, 정부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나누어 갚는다'는 대출 관행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앞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몇 가지 지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출연: 윤석천 / 경제평론가)

최대환 앵커>
우선,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실질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나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최근 은행권에서 대출 총량제로 인해 급작스레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컸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올해 4분기에는 전세대출에 한해서는 총량제가 제외 되죠.
그렇다면, 내년에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번 방안에는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2금융권 규제강화로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절한 보완 장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네,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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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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