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철도·도로 등 노후 기반시설, 안전등급 ‘보통’ 이상으로 관리

‘기반시설 관리계획’ 심의·의결…향후 5년간 40조원 필요

2021.12.21 국토교통부

정부가 철도와 도로 등 전국 모든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 관리계획(2021∼2025)’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철도와 도로 등 전국 모든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관리한다. 사진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위한 도로 중앙분리대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철도와 도로 등 전국 모든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관리한다. 사진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를 위한 도로 중앙분리대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관리계획에는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기반시설의 성능을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이 담겨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된 서울과 광주에 이어 이번에 나머지 15개 광역지자체의 관련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관리계획이 모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관리계획은 향후 5년간 노후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다. 또 모든 기반시설의 안전 등급을 최소 ‘보통(C등급)’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기반시설의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 실시계획, 투자예산 규모 추정, 관리재정 확보방안 등도 함께 담겼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관리계획을 종합하면 향후 5년 내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약 40조 4000억원(연평균 8조 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2조 4889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1조 1843억원), 경북(5997억원), 전북(592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유형별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하수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41.3%(3조 3387억원)로 가장 많고 이어 철도 17.1%(1조 3783억원), 도로 13.7%(1조 1100억원), 상수도 13.2%(1697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들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위원회는 관리계획 심의·의결과 함께 기반시설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 안전투자 적기 시행 등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각 관리주체가 노후 기반시설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 등을 디지털화해 제공하고 이를 통한 관리기법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관리주체별 계획수립 체계를 강화하고 이행성과를 평가·환류와 연계해 기반시설 관리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의 유지관리비용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향후 30년간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이 약 1000조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양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관리주체별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활성화하고 낙찰차액 및 지역개발기금 등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철윤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이번 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 400여개 관리주체별 소관 기반시설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의 생활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044-201-4997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