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우크라이나 사태 시장 불안 최소화…“유사시 즉각 대응”

3차 비상대응 TF 회의…기관별 행동계획 보완·현지 기업인 핫라인 구축

2022.02.15 기획재정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사시 즉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별 행동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으로 제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만일의 사태에도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상황을 점검하고 14일 대통령 주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인근 러-서방 간 병력증강 및 군사훈련 강화, 주요국 대사관 철수 명령 등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가운데, 향후 정세불안이 더욱 심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면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후속조치를 더욱 구체화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현지기업 및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 코트라·무협 등 중심으로 기업인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애로를 접수해 지원하기로 했다.

코트라 본부-현지 무역관(키에프 등) 중심 대책반을 운영해 현지 기업인 등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대응하고,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으로 정보전달 및 애로접수·지원을 위한 웨비나를 개최하는 한편, 유사시 항공·해운 등 철도 운송 대체방안 및 기업인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의 물량 사전확보, 국내 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등으로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업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군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주요 서방국의 강도 높은 제재 및 맞대응이 현실화돼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산되는 경우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도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며, 유사시 즉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에 마련한 기관별 행동계획(Action Plan)도 구체화하고 보완한다.

아울러, 사태 발생 즉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및 부문별 점검회의를 개최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 중심으로 주요지표 동향 및 대응조치 상황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애로심화가 우려되는 수출·수주기업 등 중심으로 수출 및 자금애로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