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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종사자 80만명으로 20.3% 급증…15~69세 취업자 중 3%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근무실태’ 조사…“내년부터 법·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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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80만 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15~69세 취업자의 3.0%에 해당하며, 지난해 66만 명 대비 13만 4000명(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령별로는 40대(35.3%)가 전년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했고 30대(31.0%), 50대(21.5%) 순이었다. 이에 비해 15~19세(-57.19%)와 20대(-11.3%)는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플랫폼 노동시장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했다.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밀집 구역에 플랫폼 배달라이더의 오토바이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밀집 구역에 플랫폼 배달라이더의 오토바이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2.2% 증가에 그친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가사·청소·돌봄 직종 등의 증가율은 89.3%를 보였다.

미술 등 창작활동,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등 웹 기반형 플랫폼 직종, 전문서비스 등도 일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종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규모 변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근무 현황의 경우 플랫폼 이용 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3.4%로 지난해 42.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월평균 근무일수(14.9→14.7일) 및 일평균 근무시간(6.3→6.4시간)은 지난해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랫폼 노동으로 번 월평균 수입은 146만 4000원으로 18.9%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46.4%로 17.3%p, 산재보험 가입률은 36.5%로 6.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이동 항목에서는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12.9%가 현재의 플랫폼 일자리가 본인의 첫 번째 일자리라고 응답해 10명 중 1명 이상이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일자리에서 플랫폼 일자리로 이동한 1순위 이유로는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62.6%),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의 선택이 가능해서’(18.0%), ‘일에 있어서 개인이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가질 수 있어서’(6.9%) 순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 3개월 동안 1년 전에 비해 수입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0%로 수입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인 24.7%에 비해 두 배 높았다.

직종별로는 배달·배송·운전 직종에서는 수입이 감소했다는 응답률이 55.0%인 반면 웹 기반형 직종의 경우 수입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변화 내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플랫폼종사자 중 이직 의사가 있는 비율은 54.0%였는데, 남성은 52.0%로 여성 46.0%에 비해 이직 의사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 54.3%, 30대 52.2%, 20대 52.2% 순이었다.

직종별로는 가사·청소·돌봄 54.3%와 배달·배송·운전 53.8% 등 지역기반형 플랫폼 직종의 이직 의향이 비교적 높았다.

정보기술(IT) 관련 서비스, 미술 등 창작활동,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과 같은 웹 기반형 플랫폼 직종의 종사자는 이직 의향이 38~44%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종사자 규모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으로 가사·청소·돌봄, 미술 등 창작활동, 전문서비스 등 그간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노무제공 분야가 점차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종사자 중에서 배달·배송·운전 직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주업형과 간헐적 참가형으로 플랫폼 노동이 양분화되고 있는 조사 결과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최근 플랫폼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을 매개로 한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일하는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플랫폼종사자의 법·제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직종별 표준계약서 제·개정, 분쟁 해결시스템 마련 등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등 정책적 보호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 및 근무실태 결과의 상세한 내용은 내년 1월에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www.keis.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디지털노동대응TF(044-202-7072), 한국고용정보원 평가기획팀(043-870-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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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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