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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노인요양시설 예산 급감? 오해와 진실은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무 설치 대상은?

귀성길 ‘속도 위반 과태료’ 문자… 알고보니 피싱 문자

2023.10.0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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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노인요양시설 예산 급감? 오해와 진실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노인지원사업이 대폭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예산이 반토막났다는 지적도 있고요.
경로당 사업의 예산도 줄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자주 접하신다면 막연히 국가재정 구조조정을 위해 고령 인구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알아봅니다.
우선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해 신축과 증축, 개축으로 지원을 받는 시설 개수는 올해 보다 오히려 증가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편성된 예산이 감액된 것 자체는 사실이었는데요.
이는 사업의 특성상 토지매입이나 설계, 시설공사, 준공 등에 시간이 오래 소요돼 실집행률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사업 수행기간을 변경해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일례로 신축 요양병원에 대한 수행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는데요.
이에 따라 1개년에 편성되는 금액 비율이 줄어들며 자연스레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경로당 지원을 위한 예산안의 경우 올해와 비교해 내년도에 이렇게 증액 편성 됐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노인일자리 개수도 올해 대비 14만 7천 개 늘린 103만 개로 확대됐다고 밝히며 내년도 노인지원사업이 약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무 설치 대상은?
최근 수술실 CCTV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죠.
의무화 대상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등의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인데요.
국소마취만 하는 수술실이나 치료실, 회복실 등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수술 장면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지는데요.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급 수술을 할 때나 희소 질병을 수술하는 등 위험도가 큰 경우에는 거부 정당 사유로 간주돼 촬영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환자나 보호자는 마음대로 촬영한 영상을 볼 수 있는 건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영상이 제공될 수 있는 만큼 수사나 재판에 활용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3. 귀성길 '속도 위반 과태료' 문자… 알고보니 피싱 문자
지난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던 만큼 이동을 위해 차량 이용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만약 추석 기간에 과속을 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는 문자를 받으신다면 충분히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 문자일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고, 모바일 뱅킹을 해킹해 돈을 탈취하는 겁니다.
이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링크는 절대로 누르시지 말아야 하고요.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처럼 공인된 오픈마켓에서만 앱을 내려 받는 게 권고됩니다.

만약 사기가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가 필요하겠죠.
정부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피싱 신고를 일원화함에 따라 이제 112나 보이스피싱 지킴를 통해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부터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데요.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에서 보이스피싱 사이버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니, 체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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