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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초등학생들이 맞춤형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늘봄학교

2023.11.03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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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사교육비 감소 등을 목표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의 늘봄학교에서는 단순히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일차원적 프로그램이 아닌,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우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는 입학 초기 에듀케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프로그램을 개설해 디지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프로그램 개설 시 학생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학생이 문화·예술활동 전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앞장서고 있다.

장애학생의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맞춤형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자녀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2학기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 예정인 충남 천안시 천안불당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2학기부터 늘봄학교 시범운영 예정인 충남 천안시 천안불당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방과후·돌봄 다양화로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 ▲전담 운영체제 구축으로 단위학교 업무 경감 ▲시범운영을 통한 성공모델 발굴·확산 등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단계적 확산, 2025년에는 전국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6일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부산, 충북, 충남교육청을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추가 선정함에 따라 총 8개 지역 및 300개교 내외로 시범운영을 확대했다. 지난 8월에는 경기, 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되는 등 늘봄학교 시범운영 초등학교는 총 459개교로 늘어났다.

아울러 현재 8개 시범교육청 외에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탄력적 돌봄 제공 등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예산과 인력,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내에 내년도 늘봄학교 단계적 확산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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