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강원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시동…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10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명시…일반 주민에게 열람·의견 수렴해야

2024.03.21 행정안전부
목록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령안’을 오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8일 시행일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강원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일반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강원특별법은 전부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 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한다.

또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현재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평균경사도가 15~25도 이하로 지정되어 있으나 35도 이하로 완화하고, 표고 기준도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한다.

아울러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특례 운영평가에 관한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마련했다. 

이에 법에서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종합계획 수립절차·방법과 도의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종합계획의 고시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특히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 주민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데, 이때 도지사·시장·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법에서 농업·환경분야 특례의 존속기한 3년 종료 3개월 전까지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특례 연장여부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의 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40일 동안의 입법 예고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4대 분야(군사·산림·농업·환경) 규제완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9), 국무조정실 강원지원과(044-200-226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유통단계 수산물 모두 적합…우리 바다 ‘안전’ 확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