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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형사 변호 등 법률 문제 지원

2024.06.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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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형사 변호 등 법률 문제 지원 하단내용 참조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상담해드리고 소송대리와 형사 변호도 지원합니다.

법률구조 제도

▲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으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법률 상담(무료) :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전반
· 소송구조(무료 또는 유료) : 법률 상담 후 소송구조 등을 신청한 경우
- 소장 등 신청서 무료 작성
※ 소송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이고, 명백·단순한 사건으로 공단 소송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 소송대리(소송구조대상자 요건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
※ 임금 체불 피해자, 농·어민, 수급자 등은 승소금액 3억 원 이하 무료
※ 소송구조대상자 상세요건은 공단 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 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법률 상담이나 소송 지원이 필요한데 방법을 몰라 걱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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