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일주일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입사일 기준?
■ 근로기준법 상 1주란?
- 근로기준법 제2조1항제7조를 보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7일이 맞습니다.
만약 근로자 수가 많다면 입사일이 각기 달라 관리가 어렵겠죠?
그럴 땐 노무 관리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1주의 시작일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요일을 기준, 연속 7일을 1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휴일 다음날이 아닌 다른 날에 입사를 했는데?
만약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중 입사자의 입사 첫 주는 일주일 동안 개근을 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1주일(7일)에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노무 관리 편의상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 수요일 입사 - 다음주 화요일 퇴사 : 개근 시 주휴수당 1일 분 지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