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 처음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예금토큰을 활용하기로 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과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활용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바 있으나,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기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한다.

예금토큰은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으로 기업과 개인이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최대출력 30~50kW, 300억 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 사업대상자를 공모해 6월 선정한 뒤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 관리, 부정수급 방지와 정산 기간 단축 등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시범사업을 위한 체계 및 시스템 구축, 기관 간 연계지원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공유, 이행상황 점검, 결과 검증 및 성과 확산 ▲시범사업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 및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 제고와 민간사업자 집행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노력 등을 포함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으로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와 시중은행 간담회 등을 거쳐 디지털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과정의 재정 집행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혁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기후부는 올해 중속 충전시설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 기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적용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적 보완과 현장 개선을 병행해 집행 혁신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반의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되고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은 물론 재정 집행 방식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044-215-5100),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팀(044-215-5121),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80),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실(02-750-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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