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모델로 주목된다.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부여받게 되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년+2년 최장 4년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 전기차 구매에 새로운 방식 도입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한다. 그간 배터리 가격으로 인한 높은 초기 구매비용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안이 실증특례로 허용되면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준비기간을 거쳐 잠정적으로 올해 10월부터 2년간 현대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실증을 추진하고 배터리 리스비는 사업자가 실증사업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사업으로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와 함께, 대여가 끝난 배터리를 리스 사업자가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는 자원순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대신 월 사용료로 나눠내는 조삼모사 금융기법이라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면 배터리 잔존가치만큼 소비자의 구독료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리스사 중심의 배터리 관리로 안전 강화와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어도 현행과 같이 전기차 제작자 책임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 차량, 광주 도심 달리며 실증

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연구·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SDV)은 자기인증 취득이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컸다.

이번 실증특례에 따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 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 운행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증 전반의 안전성도 철저히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에 규제 특례가 부여됐다.

▲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긴급자동차 지정

도로 위 사고·장애 발생 시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은 법적으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신속한 현장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자율주행 도로 운영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가속페달 출력신호를 실시간 분석해 오조작으로 판단될 경우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고 버저로 경고하는 장치의 실증이 허용돼, 고령 운전자 등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수개조 차량으로 교통약자 이송' 실증

특수개조 차량으로 교통약자를 이송하고 전문 동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의결된 실증특례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044-201-3821) 자동차정책과(044-201-3846)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2),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지원센터(054-459-7437)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