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 발표
·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는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
·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제공 또는 연계하는 대출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 가맹점이 필수품목 구매 시 대출원금 및 이자를 가맹본부에 상환하게 하는 간접적인 상환구조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 방지책 모색
· 대부업 '쪼개기 등록' 등 편법 방지를 위해 총자산한도 규제 등 등록기관(금융위 또는 지자체) 차이에서 생기는 규제차익 해소

■ 치료 후 실손보험금 청구는 '실손24' 앱 하나면 끝~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실적과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율 제고를 위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EMR업체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여 "실손24" 병의원 참여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 첨단산업과 손잡고 우리 AI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다.
국내 대표 AI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해 생산·연구시설을 둘러보고, 대표 AI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소버린 AI에 대한 종합적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우리 일상과 산업 현장을 변화시킬 피지컬 AI로까지 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화…국제우편 없이 바로 처리
앞으로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디지털 영사 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위임장이 전자문서로 바로 은행에 전달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위임장을 직접 국제우편으로 보내온 불편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 개최
·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확정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뱅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토스, 우정사업본부
· 청년미래적금 최대 금리는 취급기관별 7~8% 수준 적용
· 재테크 유튜버, 자산형성 전문가가 참석하여 청년의 자산형성 고민 해소

■ 자동차 생태계 전환 본격 지원 착수
금융위-산업부 공동 「민관합동 미래차 전환 간담회」를 시작으로 자동차 생태계 전환을 본격 지원합니다. 올해 정책 금융으로 미래차·자율주행차 산업에 8.3조 원, 부품산업 체질전환에 9.7조 원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국민성장펀드로 모빌리티 분야에 총 1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공급합니다.

■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회의 개최
7월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을 점검했습니다.

(발행)
기초자산 적격 요건, 증권신고서 공시 등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위한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마련

(인프라)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주식·채권·MMF 등 기존 정형증권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 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

(유통)
증권 종류별 장외거래소 인가의 요건, 겸영 허용범위, 거래한도 등 공정한 경쟁,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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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