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로 지속가능 재정 뒷받침

정부출범 1주년

2026.05.26 기획예산처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로 지속가능 재정 뒷받침

[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오직 국민만 믿고 직진!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로 지속가능 재정 뒷받침

·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 단행
· 통합성과평가 최초 실시 및 역대 최다 부정수급 적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핵심성과>
■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로 지속가능 재정 뒷받침

·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
·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

■ 국정철학 구현을 위한 가용재원 확보
-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단행('26년 예산)
· 全 사업 Zero-Base 재검토
· ①사업 전반 재구조화, ②경상비 절감, ③교육세 등 의무지출 제도 개선

-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도입('26.1월)
· 20년만에 성과평가체계 전면 개편 → 예산환류 강화

▷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
· 지출구조조정 규모(조 원)
('22)12.8 → ('23)24.1 → ('24)22.7 → ('25)23.9 → ('26)27.3

- 감액: 4400여개 사업(대상사업(1.7만개)의 25% 수준)
- 폐지: 1300여개 사업(25년의 6배 이상)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추진
- 합동 현장점검 및 부처 자체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25년)
-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 추진

· 합동 현장점검 확대(606 → 1만 3200건+α)
· 대국민 신고센터 개설('26.4.1.), 제재·신고 포상 강화

▷ 통합성과평가 최초 실시
· 구조조정(감액·통폐합) 사업 수 비율(%)
'21~'25(부처 자율평가) 15.8 → '26(통합성과평가) 36.3(2배 이상)

▷ 역대 최다 부정수급 적발
· 부정수급 적발 수(건)
('23년) 493건 → ('24년) 630건 → ('25년) 992건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