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와 청년고용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차세대 전력반도체·SMR 등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공급망 부담과 환율·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 취업자 수가 감소 전환하는 등 고용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물가·고용 등에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고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 방안의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 보완 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계층별·업종별 세부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고,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고용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고유가·고환율에 대응하여 물가 안정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생물가·고용안정과 관련된 안건을 매주 논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구조개혁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해 제2, 제3의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는 지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다음 주부터 5극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역에 특화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과거 화재 이력이 있거나 위험물을 보관하는 공장,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다음 주부터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본조사를 통해 화재 취약성, 위법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강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장화재 안전 강화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6월 중 상용화 기술로드맵을 완료하고, 수요 기업과 연계한 대형 R&D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지난 2월 신청한 표준설계인가와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기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센서와 AI 기술을 융합한 온-센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액추에이터(로봇 구동기)와 이차전지 등의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도 적극 지원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