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연두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가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린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와 노동시장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는 26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낮습니다.

제조업 구조조정 지속, 청탁금지법 시행에 일자리 영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학력 졸업생 증가 추세까지 감안하면 특히 금년 1/4분기가 일자리 상황이 크게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4차 산업혁명 대비도 서둘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고용기회와 일자리 서비스 확대,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올해 3대 핵심과제로 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용기회와 일자리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취업난을 완화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업들이 적극적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시급한 근로기준법 등 입법은 가급적 2월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기업들이 금년 상반기 채용계획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확장적으로 결정하도록 30대 그룹 CEO 간담회 등 다각적으로 설득·권유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여 청년 일자리를 내년까지 2만 5,000명 이상 더 확대하려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간으로도 확산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10% 가까이 증액된 청년 일자리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40만 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취업의 디딤돌이 되게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고용서비스 대표 브랜드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20만 명 이상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그간 부족하였던 취업알선 과정에서의 재정지원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입한 청년 내일채움공제에는 청년 5만 명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견실한 우량 기업들이 적극 참여토록 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혜택이 적었던 비진학 일반고 재학생들을 위한 취업지원 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을 잘 다듬어서 2월 중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60대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은퇴자가 아닌 활발히 일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명칭도 ‘고령자’에서 ‘장년’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장년층이 중소기업 빈 일자리에 보다 쉽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금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노인 연령 조정 문제의 논의와 연계해서 65세 이상인 분들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며 실기하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보강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무급휴직을 활용하면 고용조정을 일정 수준 피할 수 있는 만큼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 장관이 실업급여 기간을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는 제도 활용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영과 고용상황, 자구노력 등을 보아가며 대형 조선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어려운 근로자 보호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업종에 대해 상향식 근로감독을 시행하여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에 원청 노사가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다수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근로감독도 강화하면서 본사의 관심과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위반 결과의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26개 특례업종, 4인 이하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노사정 대타협 이행의 일환으로 실태조사와 노사정 논의 등을 거쳐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가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모성보호제도는 그간 사각지대였던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지원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난 주말, 공사 중 붕괴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두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로자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산업안전 감독의 40% 이상을 건설 분야에 집중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동력이 되려면 신산업 육성과 직업훈련 시스템 고도화라는 두 수레바퀴가 함께 돌아가야 합니다.

고용부에서는 직업훈련 내용, 방식, 인프라 전반을 4차 산업혁명 모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특히, 폴리텍 등 공공훈련기관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분야 훈련을 적극적으로 개발·시행하고 성과가 있는 우수 사례를 민간으로 확산하겠습니다.

고용형태 다양화에 맞추어 고용안전망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 특성에 맞도록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부분 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고종사자,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도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취업활동을 전제로 하는 생계지원 방안을 취업성공패키지를 근간으로 해서 검토해 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과 일자리 변화는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규범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노사정 대화를 활성화하여 논의를 공론화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마음가짐을 다잡고, 청년취업난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도록 역량을 모두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체불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특히 중소기업에 일하는 근로자, 또 아르바이트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임금은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생계수단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임금이 작년에 1조 4,000억 넘게 체불되어서 우리 32만 5,000명의 근로자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올해는 구조조정 등으로 아마 체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체불임금 해소를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해서 근로자가 일한 만큼 임금이 정당하게 제때 지급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전국 1,200명의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청산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고, 오늘부터 3주간 설 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의 법 위반사항을 앞으로는 비교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전문점의 프랜차이즈점들을 비교해서 'A프랜차이즈점의 경우는 위반 건수가 몇 퍼센티지가 나온다.'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서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제보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분들 중 아직 저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저희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서나 가까운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험료 체납이나 신고 다발업체 등은 즉시 감독해서 체불을 예방토록 하고, 또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더 강력히 제재하겠습니다.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재를 높이겠습니다.

감독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소액체당금, 사업주 융자지원을 늘려서 근로자가 못 받은 임금을 최대한 빨리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은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뿐만 아니라 원·하청 구조적 문제로 30인 미만 사업장과 취약계층, 하청근로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 대기업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취약사업장 2만 개소를 근로감독하고, 특히 하도급 구조의 업종은 가장 낮은 단계 3차 협력업체, 하도급업체를 근로감독해서 그 원인이 위 단계 원청에 있으면 그 원청에 소위 납품대금이 좀 더 인상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 가고, 마지막으로는 최우선, 최고의 대기업 원청들이 하도급업체의 근로조건 향상에 노력을 해서 체불이 예방되는 구조를 갖도록 그렇게 감독 방향을 상향식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을 저희는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해'로 선포하고 1/4분기에 공익캠페인을 집중 실시해 사업주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금은 우리 사람이 때가 되면 식사하듯이 제때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불문제는 저희 고용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특히,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가 개선되어야 체불도 예방되고 청년실업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을 줄여서 지급하는 대금 감액이나 또 대금을 일 시킨 뒤에 결정하는 부당결정금지 등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또 하도급업체에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효과가 있는 상생결제시스템의 확산,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력 부분이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가점으로 작동하는 등의 노력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에 3차 협력업체가 6개월짜리 어음을 받은 경우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하면 저희가 계산해 보면 약 3%의 소위 납품단가 인상효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임금의 인상으로 전액을 쓴다고 하면 적어도 한 10% 정도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에서도 이제는 임금 지급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당한 임금 지급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노사상생의 인식을 갖고 근로조건 보장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굳이 이 부분을 논의를 오래 끌 생각은 없고, 차분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5, 계속 그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분들은 한 직장에서 계속 65세 넘으면 마지막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데, 지금 65세에서 우리 일하는 분들이 남성의 경우에는 완전히 일자리 떠나는 연령이 73세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71세입니다. 일본보다 저희들이 높고, 아직 국민연금의 소득대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말 그대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완전히 일자리를 떠나는 그 앞으로 한 5~6년간은 더 이 연령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세 이상을 소위 ‘고령자’에서 ‘장년’으로, '일하는 분'으로 이렇게 명칭도 바꿨듯이, 65세 이후에 A라는 사업장에 있다가 떠나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업장에 가는 과정에서 소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빨리 논의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프랜차이즈 업종 대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기획 점검을 해서, 비교를 해서 같은 업종 내에 예를 들어서 커피 프랜차이즈점이 5개 업종이 전국적으로 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5개에 대해서 비교해서 우리 청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경쟁적으로 근로조건이 향상하는 데 그 본점과, 본점이, 본사가 훨씬 더 강도 높게 노력하도록 유도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바로 2월부터...

<답변> (관계자) ***

<답변> 저희들이 1월 예년과 달리 정기감독 계획을 바로 예년과 달리 일찍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2월부터는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저희들이 1/4분기에 30%, 상반기에 60% 가까이 투입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무슨 도로나 이런 것처럼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실업급여처럼 훈련도 이게 1년간 하면 1월 치 주고 2월 치 주기 때문에 연중무휴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자리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와 저희들이 협업해서 자치단체 일자리 창출을 저희가 예를 들면 1,000억 정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1/4분기에 90% 이상 공모를 받아서 일찍 하게 한달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되도록 하고, 또 효율성도 점검해 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조선업은 업종으로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효과가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그리고 가장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강도 높은 조선 원청 3사에 대한 특별업종지정도 저희들이 조만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완결해서 적극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특히, 1월부터 한 4월 사이에 오래 근무한 우리 조선업종의 근로자들이 퇴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장기 숙련을 가진 근로자들이 더 일 할... 앞으로 1년 후에는 회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용이 유지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무급휴직제도의 요건을 완화해서, 그 무급휴직기간은 정부가 실업급여처럼 지원해 주거든요. 그렇게 생계유지하면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황을 봐가면서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면 저희들이 2개월간 실업급여를 더 줄 수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퇴직상황을 봐가면서 그 부분도 가급적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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