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기준 무효율은 0.2% 수준입니다

특허청은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6.28일 서울경제 <무효율 일본의 3배…국내 특허 ‘속 빈 강정’>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 우리나라 ‘무효심판 처리건수 대비 특허무효 비율(특허무효율)’이 5년 평균 47% 수준이고, 특허심사관 부족과 그에 따른 심사 투입 시간 부족을 주원인으로 보도함

[특허청 입장]

□ 최근 5년간(’16∼’20년) 특허 등록건 대비 무효심판 청구비율은 0.39%이며 특허 등록건 대비 무효율은 0.2% 수준임

ㅇ 기사에서 지적한 특허무효율 47%는 무효심판 청구건 대비 인용건수임

ㅇ 한편 무효심판 청구 비율은 5년간 지속 감소하고 있어*, 출원인의 심사결과 수용도 측면에선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판단됨

* (’16)0.49%→(’17)0.44%→(’18)0.39%→(’19)0.38%→(’20)0.28%

〈특허 무효율〉 (단위:%,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① 특허 무효 심판 청구율 0.49(530/108,876) 0.44(527/120,662) 0.39(459/119,014) 0.38(477/125,661) 0.28(383/134,766) 0.39%

② 특허 무효 심판 인용율 49.1(240/489) 44.0(337/766) 45.6(251/551) 55.2(307/556) 42.6(185/434) 47.6%

③ 특허무효율 0.22(240/108,876) 0.28(337/120,662) 0.21(251/119,014) 0.24(307/125,661) 0.14(185/134,766) 0.21%

※ ①무효심판 청구건수/특허등록건수, ②무효심판 인용건수/무효심판 심결건수, ③무효심판 인용건수/특허등록건수

□ 특허청은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ㅇ 선진국 수준의 1인당 심사처리건수 및 투입시간 확보를 위해, 특허 심사관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ㅇ 심사관 수행 업무의 일부를 지원하는 ‘선행기술조사사업’을 확대하는 등 심사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ㅇ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19.11)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3인 협의심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융복합기술 3인 협의심사(건):(’19.11∼12월)525→(’20)4,184→(’21)4,500(계획)

☞ 특허청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심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품질 특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