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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건 중 1건이 ‘보조금 부정수급’관련 상담

2021.07.29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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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21. 7. 29. (목)
담당부서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
과장 김형국 ☏ 02-2100-5040
담당자 김형철 ☏ 02-2100-5046
페이지 수 총 6쪽(붙임 4쪽 포함)

국민권익위,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건 중 1건이 ‘보조금 부정수급’관련 상담

-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상담도 많아 -
 

국민들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상담을 위해 1398,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와 같은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전화·온라인·방문을 통해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의 신고 대상 해당 여부, 접수 방법, 신고자 보호·보상 등을 상(국민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유권해석 요청 등은 제외)

 

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0%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172)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104)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81)·실업급여 부정수급(81)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주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휴업을 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계속 출근하게 하거나 업무를 부과해 이를 신고하고 싶다는 내부 직원들의 문의가 많았다.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상담도 1,336(25.9%)이 있었다.

 

공익신고 상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상담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 중 127개 법률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127개 법률 중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업무의 특성 상 병원 내부관계자의 신고문의가 다수였고,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근로기준법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되면서 근로시간 미준수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노동 분야 상담(93)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동안 7,967건의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해 이미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올해 상반기 환수 결정액은 약 878천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누구나 부패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가지기 마련인데,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1398이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로 문의하시면 철저한 신분보장 하에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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