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문재인 정부 4년간 청렴문화 정착

이끈 반부패 우수시책 하나로 모은다!

- 78개 공공기관, 100개의 반부패 시책을 담은 사례집 발간 -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했던 다양한 반부패 우수시책을 총망라한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100선｣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5년차 공공부문의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년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발굴된 사례 중 78개 기관, 10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사례집으로 발간했다.

 

* 각급 공공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반부패 계획 수립, 부패 취약분야 개선, 성과 확산 등 다양한 반부패 정책의 노력과 효과를 평가

 

□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에 출범하면서 반부패‧청렴과 공정을 국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선언하고, 반부패 개혁의 완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민권익위는 내‧외부 전문 평가단을 통해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면서 반부패 시책 중 분야별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에는 우수사례 중 국민 체감도가 높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총 100건을 엄선해 수록했다.

 

□ 사례집에 포함된 우수사례들은 기관 자체적인 취약분야를 분석해 내부문화 개선에서부터 각종 반부패 제도 운영, 정책 참여 및 홍보 확대까지 전 분야에 걸친 개선 노력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재직 중인 공직자의 퇴직자 추천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퇴직자의 민원‧심사 등 신청에 대해 회피제도를 운영하는 등 자체적인 이해충돌 방지제도 강화 노력을 기울인 기관도 있었으며,

 

갑질 근절을 위해 내‧외부 갑질 사례를 수집, 유형별로 구별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유튜브 웹드라마‧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 홍보와 교육에 활용한 기관도 있었다.

 

또한 소속‧산하기관 감사에 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참여토록 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부패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와 함께, 시책 추진 시 애로사항과 극복방안도 함께 담아 기관에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사례집은 온라인 책자 파일 형태로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반부패 정책에 관심이 많은 일반국민도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도 게시하고, 대표적 사례는 영상물 등 청렴 콘텐츠로 제작해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 사례집이 기관에게 필요한 순간 언제든 펼쳐들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기관의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각급 기관이 함께 반부패 노력을 다하도록 널리 공유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