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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부산·경남 지역 노.사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이중구조 개선방안 논의

2022.09.16 고용노동부
연구회 직접 부산 방문하여 노.사.민.정 토론회 개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 등 현장의견 청취하고 이중구조 개선방안 논의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좌장 권순원 교수)는 9월 16일(금) 15시, 부산고용센터(5층 회의실)에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현장 노.사.민.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선업을 비롯해 자동차 제조업, 제철업 등 원하청 생산체제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산업들이 밀집해 있는 부산·경남지역 노.사 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황과 실태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순원 교수(숙명여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먼저 양승훈 교수(경남대)와 정용건 대표(사회연대포럼)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대안에 대해 발제했으며, 이어서 박주완 부산경총 상임부회장, 김현석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의장, 송경수 교수(부산가톨릭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분단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라는 주제로 발제한 양승훈 경남대 교수는 이중구조는 기업규모, 고용형태, 내부 노동시장 제도, 교섭력, 기술·숙련도 차이 등에 기인하며, 특히 산업별 특성에 따라 쟁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원.하청 상생협의체’는 자동차나 철강산업보다는 경기 변동성에 따라 고용 영향이 큰 조선업의 경우에 더 적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산업 성장과 공정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로 발제한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는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본 확충과 미국 등 새로운 시장 확보가 필요하며, 모든 공정을 글로벌 표준화하고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한 노동을 위해 여러 사내하청업체를 하나의 자회사로 통합·전환하고,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이어서, 박주원 부산경총 상임부회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된 원인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와 비정규직 채용 규제 강화 정책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공급제’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노동시장의 ‘진입.이동.퇴출’을 원활히 하고,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현석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의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오늘처럼 논의하는 것은 시사점이 매우 크다며, 앞서 발제문에서 언급한 조선업 상생협의체 모델은 노사 및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통합 자회사 구성 방안을 비롯해, 노동자들의 직무능력 향상, 고용불안 해소 등을 모색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경수 교수(부산가톨릭대)는 대기업의 비용절감 전략과 원하청 관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현행 법.제도가 이중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 노동자 직업능력개발, 중소·하청·비정규직에 대한 복지 강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해묵은 과제로서, 조선업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개혁과제와 이중구조 문제가 연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제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그간 이중구조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다양한 원인 분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비롯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말씀해주신 현장 실태와 제안해주신 방안들은 연구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깊이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  박지영 (044-202-762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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