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월 28일(화) 에너지공급자의 2023년도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

ㅇ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사용자의 효율향상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

* 전전년도 에너지판매량을 기준으로 한전 0.2%, 가스공사 0.02%, 지역난방공사 0.15%

- 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ㅇ 올해에는 에너지공급 3사(社)가 총 978억원을 투자하여 사용자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효율과 절약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관련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올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은 산업·건물·가정 등 에너지소비 전 부문에 대한 투자로 효율혁신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ㅇ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여 에너지이용 부담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에너지공급자별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 】

□ 한전은 올해 효율향상사업에 총 8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투자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등 일상 속 효율향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ㅇ (소상공인 지원)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특화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90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약 50%로 입증된 ‘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편의점, 개인 슈퍼마켓 등 소상공인 대상 업종에 집중 지원한다. 올해에는 식품매장의 개방형 쇼케이스 약 3만 대(Door 12만장) 교체에 약 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자 규모별로 지원금을 차등화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전통시장과 상가의 전등, 가로등, 보안등을 스마트 LED로 교체 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 냉장고·냉난방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2.4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전국 1,439개소 전통시장의 약 21만 점주가 신청 대상이다.

- 현행 고효율기기(인버터, 사출기, 전동기, 펌프, 압축기 등) 지원사업 대상을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하여 6.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품목과 비율등은 소상공인연합회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ㅇ (뿌리기업* 지원) 지난해 12월 산업부가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에너지다소비업종인 뿌리기업의 고효율설비 개체지원에 220억원을 투자한다.

* ‘21년 기준 3만여 개 업체, 전력사용량은 연간 31.3TWh로 전체 산업용 사용량의 10.8% 차지

- 한전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업으로 ‘뿌리기업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261개 뿌리기업에 약 55억 원을 투입하여 LED, 인버터, 변압기, 사출성형기 교체를 지원하였으며, 연평균 약 14%의 전기요금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에는 지원품목을 9개*로 늘리고 지원금도 22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여 뿌리기업의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생산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요금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LED, 인버터, 변압기, 사출성형기, 공기압축기, 고효율펌프, 원심식 송풍기, PCM 에어드라이어, IGBT 정류기

ㅇ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지원하여 에너지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76억 원을 배정하였다.

-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188억 원을 편성하였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 351만 가구이며 지원기기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11종*이다.

* 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TV, 에어컨, 의류건조기, 전기밥솥, 제습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노인·아동·장애인 복지법상 사회복지시설 약 7.9만개소이며, 시설당 16백만원 한도내에서 1등급 에어컨, 냉난방기, 히트펌프 보일러 등 구매비용의 50%를 지원하는데 88억 원을 편성하였다.

ㅇ (소비자 행동변화 사업)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의 합리적 에너지사용 인식을 제고하고 절약 문화를 확산하는 행동변화 사업에 69억 원을 지원한다.

- 세부적으로는 시민단체 공동 에너지 절약 캠페인, 교육청·학교·대한전기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에너지 교육, 지자체와 연계한 에너지 효율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가스공사는 산업·건물·가정 부문 고효율 가스보일러 교체지원, 취약계층 열효율개선 사업등 추진에 금년도 총 103억 원을 편성하였다.

ㅇ (보일러 교체지원)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목욕탕, 숙박시설, 소규모 공장 등에 주로 설치되는 저용량(2톤 미만) 관류형 보일러의 지원폭을 상향하여 동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으로 노후보일러를 고효율 1등급 보일러로 교체 시 전액을 지급할 계획으로 금년도 보급대수는 175대이다.

ㅇ (취약계층 열효율개선) 쪽방, 한부모가족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바닥, 벽체단열, 창호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효율개선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지역난방공사는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화기 위한 열효율 개선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 개선 지원, 공용열사용 설비 교체 및 난방용 부품 점검 및 교체지원사업 등 올해 총 12.55억 원을 편성하였다.

ㅇ (노후 공동주택 종합 효율 개선) 준공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통해 난방불량 세대를 선별한 후 정밀점검과 경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열효율을 개선하고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ㅇ (공용설비 효율 개선) 노후화 및 관리 미흡으로 난방 품질이 저하된 공동주택의 기계실 열사용설비 등 공용설비에 대해 효율개선 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사업에 60개 단지에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난방용 부품 점검 및 교체지원) 고장이나 불량 시 다량의 난방용 온수를 누출하여 난방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는 차압유량조절밸브 점검 및 교환, 미보온이나 보온 불량 시 열손실을 야기하는 고온부 설비의 단열 강화 사업 등에 약 4.5억 원을 지원하여 서민들의 난방 효율을 개선한다.

【 향후계획 】

□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효율향상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각 공급사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 공급사별 효율향상사업 안내 >

□ 산업부는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용자 대상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ㅇ 향후 에너지이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효율개선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급자들과 사업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에 덧붙여 “고효율 설비 개체 및 사용자 행동변화등을 통한 효율과 절약이 답이다”라고 강조하며 에너지공급자들이 효율향상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한편으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을 법제화하여 이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