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3.14.(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관계부처와 함께「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최근 정부는 에너지위기 장기화와 요금 상승, 고물가 등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효율과 절약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ㅇ 이번 협의회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넘어 모든 부처의 역량을 모아 국가적으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정착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전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무역수지, 환율, 물가 등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며,

- 지난해 요금 조정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에너지 수입액(억불) : (‘21) 1,124 → (’22) 1,908 (+69.8%)
‘23.2월 에너지 수입액도 150억불 이상으로 무역적자 지속의 원인으로 작용

ㅇ 또한, 작년 한 해 산업과 수송부문은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였으나, 그 외 상업과 가정 부문은 사용량이 증가하는 등 여전히 전 부문을 아우르는 에너지 효율화 노력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 '22.10월 이후 요금인상 효과와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 추진으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혁신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 상업·가정 부문 에너지소비 증가율 : (’21.1~3Q→‘22.1~3Q) 3.97% vs. (’21.4Q→’22.4Q) 0.49%

ㅇ 아울러, 이창양 장관은 무역수지, 물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전 부문의 근본적인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 재차 언급하면서,

-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사명감을 가지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①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 확산, ②대한민국 효율 UP 추진, ③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집중 지원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각 부처별로 에너지 효율혁신과 절약을 위한 지원역할의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1.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 확산

□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동참하여 전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한 캠페인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ㅇ‘하루 1kWh 줄이기*’실천을 주제로 전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도 함께 확산해 나간다.

* 전국 2천만 가구가 매일 1kWh씩 줄이면 매일 2천만kWh 절감, 4인 가구 한가족 기준(304kWh/월, 기타 계절) 월 30kWh 절약 시 7,530원/월 절감

** ▲사용 않는 조명 끄고 플러그 뽑기(0.6kWh/일),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0.5kWh/일), ▲냉장실 50% 비우기(0.3kWh/일), ▲효율 1등급제품 사용하기(1.1kWh/일)

ㅇ 특히, 패션·유통업계와 협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패션문화가 접목된 여름철‘쿨맵시’캠페인을 통해 플로티룩* 착용 분위기를 확산한다.

* 아주 얇고 가벼운(Floaty) 옷차림(Look)의 합성어

ㅇ 전국 217개 시민단체, 각종 협단체,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등 민간의 적극적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후변화주간(4.21~27), 기후산업국제박람회(5.25~27, 부산) 계기에 국민참여 행사도 집중 개최된다.

□ 또한, 각 부처별 소관부문에 대한 에너지 효율혁신·절약 노력도 확대한다.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영상·문자 매체과 민간의 옥외전광판, 국토교통부는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동조합 등 공공·민간의 가용한 홍보수단을 총동원한 에너지 절약 홍보를 추진한다.

ㅇ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합동평가 및 공공기관·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에 에너지 절감 실적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청사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후설비의 고효율 설비 교체, 창호 단열 강화 및 유휴전력 절감 조치 등을 시행한다.

ㅇ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확대('22년 20개교 → '23년 40개교)하여 에너지 절약 등 탄소증립 실천 활동을 강화한다.

- 아울러,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 캠페인이 각 학교로 확산될 수 있게끔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2. 대한민국 효율 UP 전략 추진

□ 산업·건물·수송 등 전 부문을 망라한 효율 혁신도 본격화한다.

ㅇ 지난해 자발적 효율혁신 파트너십 협약(KEEP 30)을 체결한 30대 다소비 기업의 본격적인 이행을 지원·관리하고, 효율혁신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KEEP+)을 대상으로 진단-관리-투자의 패키지 지원을 실시한다.

ㅇ 건물 효율혁신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단계적 적용('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대상 확대 및 등급 상향조정 등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목표 원단위(면적당 소비량) 제도를 시행한다.

ㅇ 수송부문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月 44→60회)와 신용카드 소득공제(40→80%)를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C-ITS) 구축 등 효율혁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전비 등급제 도입 및 중대형차 연비표시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선박 효율개선 설비·시스템 보급 확산, 어선 노후기관 교체 등을 지원한다.

□ 이와 함께, 효율향상 핵심기술 개발(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중소벤처기업부), 효율투자 금융지원(금융위원회),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환경부) 등 각 부처가 보유한 효율혁신 지원기반도 강화한다.

□ 에너지 효율 투자확대를 내수활성화로 연계시키기 위한 고효율기기 보급과 에너지 효율설비 교체 투자 관련 인센티브 강화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ㅇ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전동기․인버터․히트펌프 등 핵심설비 교체, 가로등 LED 교체 등을 위한 지원,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단열․난방설비 교체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집중 지원

□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 농어민, 뿌리기업 및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부문의 효율개선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정비․강화한다.

ㅇ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전기․가스요금 절감기술*을 추가하고, 환경부는 상업시설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액을 개별가구 대비 4배로 확대한다.(연간 최대 10만원→40만원)

* 컨설팅 및 기술 도입비용 최대 1,500만원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숙박시설․목욕탕 등에 주로 설치되는 수열히트펌프 등을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 지원대상에 신규 포함하고,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에 최소 신청금액을 폐지하여 소상공인의 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에너지 공기업의 효율혁신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한전) 편의점·마트 냉장고 문달기(59.1억원), 전통시장·상가 스마트 LED 교체(21.5억원) 및 고효율 설비 교체(9.3억원) 등, (가스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47.7억원) 등

ㅇ (농어민)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시설, 축산농가 등에 에너지 절감형 자재와 설비·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시키는 등 농가 경영비 절감도 유도한다.

* 가축분뇨 처리시설 발전폐열을 활용, 인근 농가에 난방온수 공급, 가축분뇨 이용 고체연료 생산·활용을 통해 전기·유류비 절감

- 해양수산부는 에너지 효율형 양식장 조성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 취수펌프 대체를 위한 순환여과시스템 개발 및 히트펌프·인버터 등 에너지 절감 장비를 지원하고, 양식장 디지털화를 통한 소비량 감소도 추진한다.

ㅇ (뿌리기업) 산단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발적인 효율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한전, 발전사 등)들이 시행 중인 뿌리기업 특화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 대상 품목 등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고효율 설비 교체시 일반기업 대비 지원금 최대 2배 상향(한전) → ’22년 대비 지원예산(85→220억원) 및 대상품목*(4→9개) 확대

ㅇ (그린홈 이니셔티브) 저소득층과 노후 주거시설의 환경을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비율 상향(10→20%, 최대 30만원), 단열시공 및 냉난방기기 시설교체('23년 960억원),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환경부, 342억원) 등도 추진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여 효율과 절약이 전 부문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