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장들과 주택 신속공급 해법 모색
- 한 총리, "신규택지사업 신속 추진 및 정비사업 걸림돌 해소" 당부 -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 간담회 개최
- 기발표 신규택지 10.4만호 적기 공급 및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확충 강조
- 민간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지연 해소와 주민 갈등 조정 당부
□ 한성숙 국무총리는 8.13 대책 발표 이후 네 번째 간담회*로 11월 18일(수) 지자체장**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신규택지 추가 발굴 및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적기 주택공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 (1차, 8.21) 서울지역 구청장, (2차, 9.4) 주요 건설사 및 개발업계, (3차, 11.11) 수도권 교육감
** (총 24명) 수원·용인·고양·화성·부천·남양주·안산·평택·시흥·파주·김포·의정부·광주·하남·양주·광명·군포·오산·이천·안성·구리·포천·과천시 시장, 안양시 부시장
ㅇ 이번 간담회는 주택공급의 핵심파트너인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듣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 총리는 주택공급 대책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임을 언급하며, 세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다.
ㅇ 먼저, 정부의 총 10.4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하여, 계획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해당 지자체에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8.13대책 서울강서 등 3개지구 2.7만호 / 10.29대책 김포아라 등 6개지구 7.7만호)
- 아울러 신규택지 조성 과정에서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다음으로, 민간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였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정비사업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여전히 많다며,
- 정부의 사업 절차 간소화와 금융·제도적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ㅇ 끝으로, 지방정부의 유휴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고, 각 지자체가 처한 여건이 다른 만큼 지역별 상황에 맞는 주택공급 해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ㅇ 신규 주택공급이 절실한 지역이 있는 반면,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기반시설 문제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사업성 및 주민 갈등 해소가 우선인 지역도 있다며,
- 정부도 지역별 여건과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지자체장들은 추가적인 신규 주택공급 부지 발굴을 위한 건의와 함께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ㅇ 아울러,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광역교통망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자족기능 확보와, 이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 한 총리는 지자체장들이 제시한 건의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안내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ㅇ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