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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원전 차액계약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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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9일(목),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9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한국전력공사 기획부사장, 한국수력원자력 경영부사장, 전기위원장, 전력거래소 전력시장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올해 10월 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를 거쳐 계약서에 서명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를 제출받아 11월 13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승인차액계약(Vesting Contract)은 계약당사자인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가 계약전력량과 기준가격을 정하고 전력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를 정산하는 계약이다. 전력거래는 다른 발전기와 동일하게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받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되, 사후에 전력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발전사업자가 그 차액을 전력구매자에게 지급하고, 반대로 낮으면 전력구매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무적 정산구조다.



2014년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어 도입된 정부승인차액계약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포스코에너지(전력거래량의 0.6%)와 현대그린파워(전력거래량의 0.9%)의 부생가스 발전기에 적용된 적이 있으나, 연간 전력 거래량의 32.1%를('25년 전력시장 거래 기준) 차지하는 주력 전원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부터 하루전 현물거래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력시장을 계약과 현물시장이 조화되는 선진형 구조로 개편하려는 정책방향을 밝혀 왔다. 재생에너지는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2027년부터 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하였으며 원전에는 정부승인차액계약으로 도입하는 것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저렴한 원전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익을 규제하여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제도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재무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여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안세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다"라며, "현물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를 계약과 시장이 조화되는 시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용석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은 "원전 차액계약을 통해 확보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투자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한 원가관리와 안정적인 원전 운영으로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백우기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은 "원전 차액계약은 전력구입비 안정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원가에 기반한 원전전력 구매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계약의 안정적인 이행과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 구현을 위해 구매자로서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차액계약에 따른 전력거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가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이루어질 예정이다.


붙임 :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 개요 1부.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제도기획단 전력시장과  책임자  부단장   김양지  (044-201-7581)  담당자  서기관  김동기  (044-201-7587)  담당자  주무관  박희범  (044-201-5859)  한국수력원자력 기획처  책임자  처  장  안형준  (054-704-4100)  담당자  부  장  안재원  (054-704-4180)  차  장  박민영  (054-704-4182)  한국전력공사 전력시장처  책임자  처  장  이경신  (061-345-3400)  담당자  부  장  송대호  (061-345-3410)  차  장  황현수  (061-345-3411)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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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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