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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로 우리 동네 더 안전하게!

2021.07.05 정책기자단 이재형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국가공무원인데 왜 자치경찰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자치경찰제도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경찰제도 시행으로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질 것이다.

자치경찰제도는 갑자기 시행하는 게 아니다. 오랜 준비를 거쳤다. 자치경찰제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2018년 11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12월에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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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에서 전면 실시됐다.(출처 경찰청)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이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가 지방자치제로 변했듯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바뀐 것이다. 치안 사무와 일부 수사 업무를 자치경찰로 이양해 중앙으로 모인 경찰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경찰권을 왜 지방으로 분산시킬까?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찰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자치경찰 신분이 지방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도 만들지 않는다. 시·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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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로 안전 등 치안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크다.(출처=경찰청)


자치경찰제도 시행으로 우리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제주자치경찰을 통해 알아보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10월부터 자치경찰제도를 시범 실시하다 2007년부터 정식으로 시행 중이다. 제주도 자치경찰은 도로교통, 생활안전, 지역경비 등 50여 개의 사무 수행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 예를 들면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 특성에 맞게 자치경찰은 공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주변 질서를 유지하는 등 생활과 직결된 업무를 해왔다. 자치경찰제도 시행 이후 제주도에서는 교통 사망사고가 19.5%나 감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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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은 골목 사정을 꿰뚫고 있어 범인 검거에 유리하다.


내가 사는 성남시도 마찬가지다. 성남시 구도심엔 오래된 단독주택과 골목이 많다. 우문일지 모르지만, 만약 주택가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면 범인 검거에 국가경찰이 유리할까, 자치경찰이 유리할까? 자치경찰은 그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 골목 사정을 꿰뚫고 있어 범인 검거에 유리하다. 즉 신속한 민생치안 조치가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 보안, 대테러, 첨단범죄, 광역범죄, 국익범죄, 일반 형사사건 등을 다룬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문제, 교통, 방범 순찰, 기초질서 위반 단속,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을 담당한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고, 지역 실정에 특화된 치안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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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문제, 교통, 방범 순찰,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을 담당한다.(출처=행정안전부 블로그)


성남시 수정경찰서에 근무하는 이정현 경장은 “국가경찰 업무 중 생활안전, 여성·청소년(학교폭력 예방, 아동안전 등) 문제, 교통 등은 자치경찰이 담당합니다. 지역 사정에 훤한 자치경찰이 주민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치경찰제도 시행으로 주민 안전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도의 장점 몇 가지를 더 살펴보자. 예산 통합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고, 지자체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 요즘 한창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 사업의 경우를 보면, 경찰청(18억 원)과 지자체(4713억 원), 국토부(217억 원) 등으로 예산이 나뉘어 있다. 자치경찰제도 시행으로 이 예산을 지자체에서 통합(약 5000억 원)해 편성,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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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지자체로 이원화됐던 신호등, 가로등, 방범 CCTV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소요 기간이 자치경찰제도 시행으로 대폭 단축된다.


신호등, 가로등, 방범 CCTV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소요 기간도 단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통 신호등 하나를 설치하려 해도 지자체와 경찰이 따로 역할이 분담돼 설치 소요 기간이 약 1~2년 걸렸다. 경찰 심의, 자치단체 통보, 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 설치 심의 및 과정이 이원화됐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도 하에서는 심의 및 설치 과정 일원화로 약 6개월 소요된다고 하니 너무 좋다. 

이런 게 가능한 것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로부터 독립해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합의체 행정기관이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한다. 치안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례를 보자. 인천 자치경찰위원회는 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 등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모든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260여 곳에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옐로 카펫’(보행하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대기 공간)을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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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이 경기도 성남시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다양한 치안 서비스가 필요한 시대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안전 치안을 국가경찰이 담당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는 등 치안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하니 반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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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동네 치안 서비스가 향상되고 있음을 느낀다.


코로나19로 나는 공원에 자주 간다. 얼마 전 분당중앙공원에 가보니 현수막 하나가 눈에 띈다. 긴급신고(112) 시 보안등 번호를 알려주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밤에 공원은 으슥하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서비스가 주민 밀착형 서비스가 아닐까? 주민 안전을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이 기대된다.

아직 자치경찰제도는 낯설다. 1995년 6월 지방자치제를 처음 시행할 때도 그랬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제도는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 자치경찰제도 역시 지금은 생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살펴 줄 제도도 발전할 것이다.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경찰도 자치경찰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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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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