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불법촬영 점검 현장 동행 취재기

2022.11.02 정책기자단 이재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여자화장실에 카메라 설치… 불법촬영 30대 체포’

불법촬영이 끊이지 않는다. 언론에서 불법촬영 뉴스가 나올 때마다 놀랍기도 하고 화가 난다. 장성한 두 딸은 화장실 갈 때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두리번거리며 신경 쓰인다고 한다. 혹시 불법촬영 기기가 있지 않나 보게 되는 것이다. 경찰과 시민이 불법촬영을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불법촬영은 어떻게 점검할까? 경기도 안양시 첨단교통과 협조를 얻어 그 현장을 따라가 봤다.

불법 촬영은 중대한 범죄
경찰과 안양시 합동 불법촬영 점검반이 도서관 화장실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 오후 2시, 석수도서관에 도착했다. 시민 점검반 4명과 만안경찰서 경찰 2명이 함께 했다. 점검반은 불법촬영을 점검하기 위한 기기를 손에 들고 있다. 그리고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반’이라고 쓴 파란 조끼를 입고 있다. 최은도 경위 등 경찰관 두 명은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갖고 왔다. 이렇게 6명(이하 점검반)이 도서관 화장실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하겠습니다!”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
불법촬영 점검 장비로 화장실 바닥까지 철저히 검사한다.


화장실 앞에서 큰소리로 알린 후 점검이 시작됐다. 화장실 문을 열고 변기는 물론 주변 구석구석을 점검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불법촬영 기기가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찾아내기 위한 점검반 기기도 첨단화되고 있다. 전파 탐지기는 카메라에서 나오는 무선주파수를 탐지한다. 탐지 대상 공간 내 의심스러운 물품이나 구멍 등은 눈으로 꼼꼼히 확인한다.

공중화장실은 칸막이 아래 공간이 있다. 이런 공간을 통해서도 은밀하게 불법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전파 탐지기는 물론 전자파 탐지기로 동시에 점검한다. 전자파 탐지기는 적색 LED로 설치된 카메라 렌즈를 탐지한다.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
경찰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로 화장실 칸마다 점검한다.


경찰은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로 화장실 칸마다 점검한다. 두 개의 모니터로 화장실을 두루 비추며 촬영 기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 열과 렌즈를 동시에 감지한단다. 장비가 어떤 원리로 불법촬영 기기를 발견하는지 몰라도 경찰이 이렇게 점검하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된다.

불법촬영이 발생하는 장소는 화장실, 버스, 지하철, 목욕탕, 숙박업소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점검반의 점검 장소는 총 334개소다. 2021년 기준으로 총 3298회를 점검했다. 화장실이 대부분이다. 이중 특별 관리하는 장소가 있다. 불법촬영 범죄 발생률이 높은 중심 상가나 전철 역사다.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 화장실은 불법촬영 특별관리지역이다.


안양시 석수도서관 점검을 마친 점검반은 인근 관악역으로 이동했다. 점검반은 차량으로 이곳저곳을 돌며 점검한다. 관악역은 특별관리지역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곳이다. 관악역 2층에 있는 화장실부터 점검한다. 여자 화장실 출입문 왼쪽에 여성 안심화장실과 사진 동영상 불법촬영 금지 스티커가 불어 있다.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
지하철 역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스티커가 붙어 있다.


점검반은 화장실에 들어가 점검을 시작한다. 역무원도 익숙한 듯 인사를 건넨다. 앞서 도서관에서 했던 것처럼 점검반은 차례대로 화장실 칸마다 점검한다. 점검을 마친 후 경찰은 화장실에 불법촬영 스티커도 붙인다. 불법촬영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경고가 쓰여 있다.

관악역사 화장실에는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카드가 비치되어 있다. 경찰이 비치한 것이다. 카메라와 플래시를 빨간 탐지카드로 덮은 뒤에 플래시를 켜고 영상 촬영을 누르면 된다.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곳을 찍으면서 카메라를 여러 각도로 움직여 점검한다.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물체가 있다면 불법촬영 카메라일 수 있다.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
관악역 화장실에 경찰이 비치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카드가 비치되어 있다.


공중화장실에서 누군가 불법촬영을 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카메라를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하면 된다. 2019년 1월부터 경찰과 안양시가 합동점검을 한 이후 지금까지 불법촬영 사례를 발견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반’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곳곳을 누비며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점검반은 일주일에 5일 점검하고 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점검한다.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점검해도 점검해야 할 곳이 많다.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은 건물의 화장실을 점검하는데, 앞서 언급한 대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 등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자주 점검한다.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
안양시 불법촬영 점검반의 김희자 주무관.


불법촬영 점검반 김희자 주무관은 “저는 두 딸을 키우는데요, 딸을 불법촬영으로부터 지킨다는 마음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한 번도 불법촬영 사례를 발견한 적은 없는데요, 저는 불법촬영을 적발한다는 마음보다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이 없어지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불법촬영 점검을 나온 안양 만안경찰서 최은도 경위는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은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불법촬영자는 엄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경찰과 시민이 다 찾아내니 호기심이라도 불법촬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
경찰과 안양시 불법촬영 점검반이 점검을 마친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몰카’(몰래카메라)도 이벤트나 장난 등의 의미가 커서 지난 2017년부터 ‘불법촬영’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경찰은 지하철, 공공장소,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남의 신체를 몰래 찍는 행위는 악성 범죄로 처벌한다.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반드시 뿌리 뽑혀야 한다. 오늘도 불법촬영을 점검하고 있는 시민 점검반과 경찰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90년 된 여인숙이 작은미술관으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4. 07:10 기준

  1. BTS도 '21세기 대군부인'도 찾은 'K-풍류' 성지 순위동일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순위동일
  3. 군 훈련소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내일적금과 중복도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NEW
  5. 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단계하락 1
  6. 국민의 멜로디 '징글' 공모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