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에 출근하던 날을 떠올리면 설렘만큼이나 막막함이 먼저 떠오른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임금 명세서에 어떤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지극히 사적인 문제처럼 느껴졌고, 회사 이야기를 외부에 꺼내도 되는지 스스로 검열하게 됐다. 결국 인사 담당자가 안내한 근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계속 신경 쓰였었다.

이처럼 노동법을 잘 몰라 불안을 느끼는 사회 초년생과 청년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AI 노동법 상담(ai.moel.go.kr)'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퇴직금 등 노동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생성형 AI가 24시간 안내하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전용 누리집이나 모바일 서비스에 접속하여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 '식사시간부터 근로시간 계산까지' AI에게 궁금증 해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며 내가 처음 던진 질문은 "주 5일, 9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근무할 경우 식사시간과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가"였다. 회사에서는 중간에 1시간의 식사시간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제 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계산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AI 상담 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면서 1시간의 식사시간이 보장된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된다고 정리했다.

이어서 근로시간 계산법, 임금 명세서 수령 등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는 어려웠던 질문을 마음 편히 물었다. 나와 AI가 나눈 대화가 주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AI에게 내 고민을 마음 편히 전달하도록 했다.

◆ '법·질·판'으로 확인하는 답변의 근거

상담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답변마다 관련 법 조문,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판례 요지 등 근거가 함께 제시된다는 점이다. 화면에 표시된 '법·질·판'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조항이나 해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AI가 제시한 결론을 이용자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다만 AI 노동법 상담은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판단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중요한 사안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인노무사 상담을 병행할 것을 서비스 안내를 통해 명시하고 있다.

답변 하단에는 공인노무사 상담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함께 제공된다. AI를 통해 기본적인 구조와 쟁점을 파악한 뒤, 보다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사람 전문가에게 상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답변 검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서비스 신뢰도를 뒷받침한다.

◆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지난 1월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운영 실적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이후 약 11만 700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야간과 주말 이용 비중이 37.7%에 달한다. 근무시간 중 전화나 방문 상담이 어려운 이용자들의 수요를 상당 흡수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노동법 상담이 가능한 덕분이지 않을까?

동시에 AI 노동법 상담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어를 포함해 30여 개 이상의 언어로 상담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외국어 상담 비중은 전체 질의의 약 6.8%를 차지한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노동권 보호에서 소외되기 쉬웠던 외국인 노동자들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기본 권리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첫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을 몰라서 불안한지조차 알기 어렵다'라는 점이었다. AI 노동법 상담은 그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꾸고, 질문을 다시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출발점이었다. 앞으로도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더 많은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노동법의 문턱을 낮추길 기대한다. 노동법 AI 상담과 함께라면 노동법이 어렵지 않다.

☞ (보도자료) "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 만에 척척"…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돌풍

정책기자단|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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