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0일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사투는 진행중이다. 유례없는 감염병의 위력은 우리 사회 전반에 직·간접 영향을 끼쳤고, 당연했던 일상을 바꿔놓았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이끌며 난관을 이겨내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가 몰고 온 우리사회의 다양한 변화상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3회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지금도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은 현재 진행형이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잠시 멈춘 일상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일을 다 하고자하는 ‘이름없는 영웅들’이 있었기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백신과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19 기세를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헌신 덕분이었다. 방역 최전선에서 서야 하는 두려움을 이기고 누구보다 먼저 현장을 찾은 의료진들은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파견된 의료인력만 7000여명. 방역과 치료현장에서는 셀수 없이 많은 의료진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였다.
특히 지난해 2월. 대구·경북 지역에 팬데믹이 발생하자 “대구로 와달라”는 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의 호소에 하루만에 250여명의 의사가 생업을 접고 의료봉사에 나선 덕분에 우리는 1차 대유행의 파고를 넘을 수 있었다.
대구·경북 이외에도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사들은 전국 곳곳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등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방역의 첨병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노력에 코로나 사태 초기 전세계 확진자 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확진자 수를 줄여나갔고, 이는 전세계가 인정한 ‘K-방역’이란 이름으로 회자됐다.
이러한 K-방역 중심엔 거리두기로 확산 속도를 늦추면서 확진자를 신속하게 찾아 격리해나가는 3T 전략이 있었다.
대규모 검사(Test)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이들의 감염경로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추적(Trace)해 감염 고리를 끊어내며, 적절한 치료(Treatment)를 제공하는게 ‘3T 전략’의 핵심.
방역당국은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등으로 검사 속도를 높였고 여러명의 검체를 혼합해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면 개별 검사하는 ‘취합검사법’ 도입 등으로 검사 속도를 높이며 위기에 대응했다. 여기에 휴대전화 번호 등만 입력하는 익명검사까지 도입해 검사 문턱을 낮췄다.
12월부터는 수도권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가격리자 이탈을 위해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출시했고, 격리·치료 단계에서는 국경 봉쇄 대신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3월에는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 경증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중증 확진자는 감염병 전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했다.
지난 3월 스콧 고틀립 전 미국 FDA 국장은 “한국은 코로나19가 현명하고 공격적인 공중 보건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며 높이 평가했다.
우리 방역체계가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것은 방역수칙을 묵묵히 따라준 국민들의 힘이 컸다.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됐고, 덕분에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지난해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염려한 부모들이 마을 입구에 ‘며느라∼ 이번 명절에는 안 와도 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자발적으로 고향 방문 자제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이에 앞선 지난해 1월 말에는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이 아산과 진천 등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잠시나마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었다. 처음에는 감염병 유입을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웃을 먼저 생각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자원봉사자들이 채웠다.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고 생필품을 전달하고, 생필품이 문 앞에 쌓여 있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해 위급한 상황을 막기도 했다.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던 초기 상황에서는 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어 소외계층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았다. 손수 점포 임대료를 낮춰주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불길처럼 번졌고 민관이 함께 나선 ‘착한 선결제 캠페인’ 역시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겪어내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정부 역시 코로나19로 한숨이 깊어진 국민들과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했다.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활력을 잃었던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을 다시금 살리는 원동력이 됐고, 재난지원금을 받은 시민들은 평소보다 무거운 장바구니에 모처럼 함박웃음을 지었다.
‘70세 늙은이입니다. 재난지원금 받아서 할망구 안경도 맞춰주고, 모처럼 국거리 소고기도 한 근 사고, 평소 먹고 싶었던 시루떡도 주문했다. 무엇보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는 한 누리꾼의 글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보험료와 전기료 부담을 완화해주는가 하면 3~7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고,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는 70% 내리는 등 위축된 소비를 다시 살리기 위한 대책들도 빠짐없이 챙겼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지원책도 잇따라 내놓았다. ‘13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시작으로 기업 자금애로 해소·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원 긴급 투입,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긴급고용안정대책 10조 투입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 긴급대출을 비롯한 초저금리 3종세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 항공·해운업 등 기간산업체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창업 벤처 대상 특별융자 프로그램, 업종별 금융대책 등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졌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물론 주력산업의 중견·대기업·창업벤처까지 대상을 총망라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규모 금융지원도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들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긴급 수혈했다.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은 4차례 추경을 통해 마련했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견인하며 세수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우리는 코로나19로 잠시 멈춘 일상에서도 서로를 위해,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고, 어려운 이들에 손을 내밀었으며, 숨도 쉬기 힘든 방호복에 갇혀서도 생사를 오가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분명 우리에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위기대응과 고통 분담의 DNA가 흐르고 있다. 그러기에 앞으로의 변화에도 우리 모두 덕분에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