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고층빌딩 화재진압에 드론을 활용해요... 2020년 상반기 규제 혁신 BEST 사례 5

2020.07.15 국토교통부
목록

고층빌딩 화재진압에 드론을 활용해요... 2020년 상반기 규제 혁신 BEST 사례 5

  • 2020년 상반기 규제 혁신 BEST 사례 5
  • 2020년 상반기 규제 혁신 BEST 사례 5
  • 2020년 상반기 규제 혁신 BEST 사례 5
  • 2020년 상반기 규제 혁신 BEST 사례 5
  • 2020년 상반기 규제 혁신 BEST 사례 5
  • 2020년 상반기 규제 혁신 BEST 사례 5
  • 2020년 상반기 규제 혁신 BEST 사례 5
  • 2020년 상반기 규제 혁신 BEST 사례 5
  • 2020년 상반기 규제 혁신 BEST 사례 5
  • 2020년 상반기 규제 혁신 BEST 사례 5
  • 2020년 상반기 규제 혁신 BEST 사례 5
  • 2020년 상반기 규제 혁신 BEST 사례 5
  • 2020년 상반기 규제 혁신 BEST 사례 5
  • 2020년 상반기 규제 혁신 BEST 사례 5

1. 자가용 캠핑카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
[개선]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도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개정

2. 주거취약계층 입주 절차 간소화
[개선] 입주신청서 등 작성 양식을 간소화하고, 입주자 선정위원회 개최 주기 정례화 등 입주 절차를 개선

3. 화재진압용 드론 상용화 규제 완화
[개선] 드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층빌딩 화재진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조치하여 운영할 계획

4. 헬리포트 설치 시 층수 포함 제외
[개선] 적극행정을 통해 하부를 별도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구조물 설치 시에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운영

5. 축사시설의 처마·차양 등 면적 산정 규정 완화
[개선] 적극행정(유권해석 등)을 통해 차양, 처마 등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교육부 규제혁신 대표 사례 5가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