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사장님이 알아야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③ 임금편

2021.05.12 고용노동부
목록

사장님이 알아야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③ 임금편

  • 사장님이 알아야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③ 임금편
  •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치킨집을 닫은 사장님
  • 원칙대로 지급해야  좋은 사장님!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 퇴사자의 임금도 예외 없이 14일 내에!
  • 직원이 제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퇴사했어요.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 후 지급해도 되나요?
  • 회사 사정상 나중에 퇴직금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 정해진 정해진 액수대로 임금지급하는 사장님이 굳
  • 사장님이 알아야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③ 임금편
  •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치킨집을 닫은 사장님
  • 원칙대로 지급해야  좋은 사장님!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 퇴사자의 임금도 예외 없이 14일 내에!
  • 직원이 제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퇴사했어요.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 후 지급해도 되나요?
  • 회사 사정상 나중에 퇴직금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 정해진 정해진 액수대로 임금지급하는 사장님이 굳

사정이 어려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치킨집을 닫은 사장님
“사정은 알겠는데 저도 몇 달간 급여를 못 받아서 억울해요.”
“사정이 나아지면 꼭 주려고 했어요” 

원칙대로 지급해야 좋은 사장님!
- 현금(원화) 지급(상품권, 물건 X)
-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계좌입금 가능)
- 매달 한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 근로계약에 정한 전액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임금은 정당한 근로 대가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임금, 봉급 등 명칭 불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 (예: 고객 자의로 낸 봉사료 등)
- 호의적 은혜적 금품
-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

퇴사자의 임금도 예외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상여금, 그 밖의 일체 금품 지급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
☞ 소멸시효가 끝나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

Q. 직원이 제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퇴사했어요.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 후 지급해도 되나요?
NO!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채권 상계는 금지

Q. 회사 사정상 나중에 퇴직금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 연장 가능.
이 또한 14일 이내 이뤄져야 함. 그 이후에 합의해도 법 위반

정해진 날, 정해진 액수대로 임금지급하는 사장님이 굳이에요 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식욕부진 우리 아이, 이렇게 해결해보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