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나에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볼까요?
-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확대
- 난임치료 휴가
- 출산 전후 휴가
◆ 난임 치료 휴가
ㆍ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난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②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 및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
③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ㆍ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① 근로 형태, 직종, 근속 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부터 사용 가능
ㆍ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임금 삭감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단, 1일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 가능)
◆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ㆍ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① 근로 형태, 직종, 근속 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임신 전 기간에 거쳐 사용 가능
ㆍ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1일 소정 근로시간은 유지한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어요.
→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를 예방
◆ 임신 근로자 육아 휴직 제도
ㆍ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① 육아 휴직 총 기간 1년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②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 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ㆍ 육아 휴직 급여도 지급해요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 출산 전후 휴가 제도
ㆍ 출산을 앞둔 임신 근로자는
① 출산을 전후해 90일 휴가 부여 (다태아는 120일 부여)
② 유산·사산 위험시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 (최대 44일)
ㆍ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지급해요
①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유급 (사업주 지급)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 월 200만 원 상한, 상한액 제외한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
② 이후 30일 (다태아 45일) → 무급 (사업주 지급 X)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 월 200만 원 상한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지원
육아지원 제도 덕분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이렇게 많았네요!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가 더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누리집 >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모성보호 안내
육아지원 제도 2탄에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지원 제도를 알아보아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