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지원
  *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사례

· 기존
  - 우선심사 대상을 특허법 시행령에 열거하여, 긴급 필요에 따른 심사 대상 조정이 어려움(시행령 개정에 4~5개월의 기간 소요)

· 개선
  - ‘국가재난상황대응’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 기술’ 관련 특허출원 시, 특허청장 공고만으로 우선심사가 가능하도록 법제 유연화(’22.11.)

2. 가상상품 심사지침 수립

· 기존
  - 가상상품 산업 활성화로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상상품에 대한 상표심사 기준이 부재

· 개선
  - 가상 의류, 가상 신발 등 ‘가상’ + ‘현실상품’의 형태로 가상상품의 상표출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가상상품-현실상품 간 유사 판단 기준 등 수립(’22.7.)

3. 특허 수수료 반환 청구 기간 연장

· 기존
  - 반환 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납부자에게 반환되지 못하는 미반환 특허 수수료가 연간 약 2억 원 발생

· 개선
  -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오납 특허 수수료 등의 반환 청구 기간(소멸시효)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22.10.)

4. 직무발명 관련 통지 방법 확대

· 기존
  -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방법을 ‘문서’로만 규정하여, 전자 문서 통지에 대한 불확실성 존재

· 개선
  - 직무발명 관련 통지를 ‘전자 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 개정(’22.11.)

국민과 기업의 창의 발현을 위한 특허청의 규제혁신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