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18 민주화 운동’ 등 주요 역사적 사건이 교과서에 기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4일 중앙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등 <민주주의 역사 퇴색…개정 교육과정 5.18 삭제에 반발 확산>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재구성 자율권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 대강화*를 추진했습니다.

* 교과서 집필, 교실 수업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교육과정의 서술 항목 및 내용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지속 추진해 옴  

ㅇ 이러한 방향에 따라 모든 교과의 문서 체계에서 현행 교육과정 성취기준 하단에 제시된 ‘학습 요소’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ㅇ ’21년 2월부터 추진한 ‘2022 개정 교과교육과정 개발 기준 마련’ 연구를 통해 ‘학습 요소’ 항목 생략 등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21년 11월에 발표하고, 정책연구진에도 전달하였습니다.

□ ‘학습 요소’ 항목 생략 및 교육과정 대강화 방향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 문서 내 서술 분량도 현행 교육과정과 대비하여 축소되었습니다.

ㅇ ’21년 12월에 구성되어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3·1 운동’, ‘8·15 광복’, ‘4·19 혁명’ 등 시대 변화의 주요 기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 일부만 제한적으로 수록하였고, ’22년 3월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중간보고서부터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의도적 누락이 아닌 교육과정 문서체계 변화에 따른 것으로, 현행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고교 ‘한국사’ 학습 요소 129개 중 2022 역사 교육과정에 102개 미 서술

ㅇ 아울러, ’22년 8월말부터 진행했던 국민참여 소통채널 대국민 공개(’22.8.30.~9.13.), 공청회(’22.9.30.), 행정예고(’22.11.9.~11.29.)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주요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여 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현행 교육과정(2018 개정) 고교 「한국사」 학습 요소

문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동북아교육대책팀(044-203-7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