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과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예하 번개여단과 한미연합사단 예하 스트라이커여단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연합 전투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지난 2일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조사과 등의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지능형 생산공장 분야 도입 등 최근 방위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방산원가 구조 개편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북한이 우리 군의 훈련에 대해서 ‘무모한 전쟁 책동’이라고 맹비난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 대외 매체가 저급한 수준의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군이 훈련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이고 역할입니다.

<질문> 북한도 지난달부터 통상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시작해서 다음해 2월까지 훈련을 실시하는 걸로 아는데 현재 북한군의 훈련 사항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군은 작년 말부터 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예년 수준의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최근 언론보도에 방사청이 압수수색 당했다는 차기구축함 사업, KDDX 사업 관련해서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수사 협조하고 있는 상황인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경남청에서도 잠수함 기술이 대만에 넘어갔다는 혐의 등으로 이것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방사청에서 확인하고 계시거나 아시는 바 있으신 부분 있으면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 방사청 대변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최근의 압수수색은 없었고요. 저희가 기사에 보도되듯이 전임 청장님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만 잠수함 관련된 내용은 방위사업청이 대만 잠수함 관련된 장비나 기술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유출 방지를 위해서 관계당국과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반 방산수출 건에 대해서 외교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수출 허가 여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 새해 첫 한미연합 전투사격훈련 자료와 영상이 왔는데 새해 첫 훈련이니까 북한의 도발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훈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한미동맹 측면에서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육군은 새해를 맞이해서 ‘자랑스러운 육군 그리고 승리하는 육군’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대별로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연합훈련은 아시다시피 연합자산이 갖고 있는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질문> 북한 요즘 도발 행보와 관련해서 특별히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조금 전에도 언급되었지만 우리 군이 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서 각종 대비태세 차원에서 태세와 능력을 갖춰 나가는 데 계속해서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육군에 추가 질문인데, 연초 훈련이 예년에 비해서 규모가 확대됐는지와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언론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갖춰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장병들의 확고한 의지와 그리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의 어떤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군이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모습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육군에서 올해 종합적인 자료도 냈습니다.

<질문> 규모가.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규모는...

<질문> 규모도 예년에 비해 어느 정도 확대된 건가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정확한 규모는 제가 예년과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릴 게 없지만 각 제대별로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질문> 규모가 확대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지난해에 비해서 규모가 일부 확대된 부분은 있습니다.

<질문>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답변>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그건 구체적으로 비교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병무청에서 자료를 내셨는데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게 새해에 조사과 2개를 신설하셨다는 내용인데 이게 그럼 이전에 이게 없었다는 얘기인데 기존에 그럼 임무 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확대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 병무청 부대변인입니다. 이번에 병무청에 기존의 병역조사과 외에 사이버조사과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작년 3월에 뇌전증 관련된 병역면탈 사건과 연계돼서 온라인상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게시되고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사이버조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관련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뭔가, 이게 뭔가 꼭 병역면탈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증상이나 어떠한 상황을 공유하거나, 그러니까 군대에 안 가야 되는 몸의 상황이거나 이런 건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이런 글들도 뭔가 이런 수사나 어떤 조사과에서 같이 들여다보면 이게 우려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겠냐, 라는 이런 일부 여론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 기존에도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과 관련된 다양한 수법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색출 활동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그거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는데 이번에 병역법이 개정되고 사법경찰직무법이 또 개정되면서 병무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사와 조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해병대 1사단 부사관 집단 성추문 관련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까지 군이 파악한 사건 발생 개요 설명해 주시고요. 피해 장병이 부대에는 어떻게 신고했는지, 또 그 지휘계통에는 어떻게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범중 해병대 대외협력장교)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김범중 소령입니다. 사건 경위는 1명의 피해자와 4명의 선배 부사관이며, 피해자가 대대 주임원사에게 신고 후 피해자 및 가해자는 즉시 분리 조치하였습니다. 현재는 관할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휘관 보고는 신고 접수 즉시 지휘계통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현재 피해자는 청원휴가 중에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면 ‘중대 행정관님이 진술서를 다시 피해자에게 쓰라고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김범중 해병대 대외협력장교) 관련 사실은 명확하게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도 나왔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건가요?

<답변> (김범중 해병대 대외협력장교)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질문>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게는 ‘진술 다시 해라.’ 이게 무마하려는 의도로도 보였을 것 같은데, 원래 군 내 절차, 조사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건지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김범중 해병대 대외협력장교) 그것 관련 질의까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경찰 조사 외에 군이 조사하는 게 또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휘 보고체계에 혹시나 문제가 있었는지 자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있을까요?

<답변> (김범중 해병대 대외협력장교) 방금 질의한 것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질문> 신원식 장관이 의원 시절에 국방위원회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야당에서 따로 '파면을 즉각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 뭡니까?

<답변> 야당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국방부가 현재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고, 장관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입장은 어제 제가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육성 발언이 나와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입장 있습니까?

<답변> 게재된 내용과 말씀하신 것이 다 동일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미 공개된 자리에서 또 말씀하신 거고, 그런 내용은 아마 우리 언론 또 저희도 다 공유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방금 건 관련해서 살짝 추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해당 발언들은 장관님이 평소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신념이나 그런 생각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참모진들이 있으시잖아요, 또 그 당시에. 지금...

<답변> 아시겠지만 그때는 의원 신분이셨고요. 또 그래서 장관 지명받으신 이후에 장관 인사청문회 때 분명히 독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