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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2024.02.20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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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산림청이 추진해야 될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올해 주요 산림정책 방향, 두 번째는 올해 추진할 주요 과제 중에 10대 주요 과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요 신규 사업도 한 10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주요 산림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올해는 '숲으로 잘 사는 글로벌 산림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산림의 경제적 기능, 환경적 기능, 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5개 주요 전략을 설정했는데요.

먼저,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안전을 지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 휴양·치유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산림경영의 전반에 대해서 디지털화하고 첨단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익에 기여하고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추진할 주요 10대 제도 개선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 등으로 산림재난이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크게 산불과 산사태를 집중적으로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과거 한 10년간 통계를 보면 산불 원인 중의 약 3분의 1가량이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약 2배 이상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는 걸로 농식품부하고 우리 농진청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 목, 특히 동해안 지역, 강풍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부 등과 협의해서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 목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AI 기능이 탑재된 산불 감시카메라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10개소가 있는데 이게 30개소까지 올해 확대해 나가서 동해안 플러스 산불 취약지역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4시간 산불 감시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산불을 조기 발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 2월 1일부터 119과 112를 통해서 들어오는 산불 신고가 우리가,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긴급신고통합시스템에 일원화돼서 저희 산림청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한 4분 걸리던 게 2분 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산사태 분야는 그동안에 저희가, 산림청의 주관 기관입니다만 주로 산림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을 이제는 주변의 비탈면, 예를 들어서 급경사지, 그다음에 도로 비탈면, 농지까지 포함된 붕괴 위험지역의 데이터를 탑재해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일원화해서 산사태 예측력을 종전의 89%에서 올해 되면 94%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산림 연접지역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한 2만 9,000개소가 있었는데 올해 말까지 약 3만 4,000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특히 주택을 설치하거나 산지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산사태 위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예측경보가 지금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로 돼 있는 거를 저희가 예비경보를 추가해서 주민들이 대피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처 간 협의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국회 상황이 되면 저희가 산림재난방지법을 추진하는데,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산림청장이 산불, 그다음에 산사태의 경우에 대피명령을 하면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림청장의 주민대피요청에 동의하도록 규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불진화대, 산사태 현장예방단, 그다음에 산림병해충예찰단, 이 산림재난이 다 사고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림재난 인력을 통합해서 산림재난대응단을 신설하는 것도 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협회, 그다음에 치산기술협회, 소나무재선충 모니터링센터 등을 통합한 통합기구 설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지 전용 제한지역을 정비해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적극적으로 보존해 나가되, 국민의 편익 증진, 그다음에 산림경영 활동, 기업 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989년에 처음으로 지정했던 산지 전용 제한지역의 경우에 지정 목적이 달성된, 그러니까 지정 목적이 지금 상실된 사유지 중심으로 저희가 산지 전용 제한지역을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한 3,600ha가 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산림경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 조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산사태 위험지역 등 산지 전용 제한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는 대상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산림 치유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산림 치유가 저출산, 그다음에 초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의 건강, 그다음에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히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추진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산림 치유 정책을 펴 왔는데 별도로 산림치유법을 제정해서 산림 치유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림과 임업 분야의 세제 개선입니다.

저희가 임업이 영세하고, 또 오래 걸리고, 또 산림의 공익 기능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농업 등 타 분야하고 형평성에 있어서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미 소득세법 등 개정안이 기재위에 일부 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비과세 확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 등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또 10년 이상 자경산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상향하는 등 산림·임업 분야 세제를 농업 수준으로 형평성 있게 올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임업직불제를 지금 2022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주로 농업과 임업의 거의 유사한데 왜 차별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임업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서 임업직불제도 농업직불제 수준으로 제도를 여러 가지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 건축물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의 대안으로 nature-based solution, 자연 기반 해법의 일환으로 지금 목조 건축이 굉장히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일본 등은 이미 관련법이 지금 제정돼서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 해법으로 목조 건축, 특히 자기 나라 나무, 국산 목재를 써서, 목재를 쓰는 지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목조 건축을 하면 철근·콘크리트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약 51%가 적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면적당 약 100평방미터, 약 30평의 목조 건축을 하면 40t의 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공공·민간 분야의 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법안이 양 기관 간의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제출되기 직전에 있는데 올해 이 법을 저희도 제정해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요.

특히, 목조 건축 확산을 위해서 전문기관을 목조건축지원센터로 지정해 나가고요. 특히, 목조 건축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세 감면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안들이 이 관련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산림청이 공동입법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 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올해에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입니다.

이것도 지난해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국회에 관련 법률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수원함양,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지 중 산림보호구역에 있는 사유림에 관한 산주에 대해서 공익가치 제공 대가를 지급하려고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입니다.

저희가 연구해 보니까 1년에 필요한 돈이 한 27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꾸준하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올해 안에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저희가 임도 활용체제를 합리적으로 도입하자.

지금 현재 임업인들은 산림경영의 핵심 인프라가 임도인데 임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달라 하는 게 지금 숙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임산물 운반도로 임시로 지금 작업로 등 일반적으로 임시도로를 쓰고 있는데 현재 규정에는 한 번 쓰고 나면 다시 복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구하지 아니 하고 지형지세에 따라 여러 가지 산사태 방지 시설을 하면서 이거를 완전히 임도화하는 그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임도의 현황도로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종합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나가고요. 특히 임산물 운반도로로 사용되었던 작업로 등은 복구하지 않고 임도화하는 방안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저희가 산림 사업의 현장의 안전성 제고입니다.

저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5인 이상까지 확대돼서 대부분의 산림 사업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 규정이 산림 사업 특성에 맞지 않게 건설업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분야가 지금 있습니다.

이 분야는 관련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거쳐서 현재 지금 산림 분야의 관련 법령·제도를 지금 고쳐 나가겠고요. 산림 사업 특성에 맞게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사망 사고가 없도록 안전에 최우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 신규 사업 10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산림의 계곡 정보를 관리하는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수 정보 수집은 주로 국가나 지방 하천에 집중돼 있습니다. 산림 계곡 등 산림 내 유량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이게 지금 시스템이 아직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유량 관측망을 구축해서 산림 계곡의 범람 위험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산사태의 예측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계곡의 분포, 그다음에 유량 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저희가 구축해서 산사태, 그다음에 토석류 이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불 진화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 첨단장비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들어온 카모프 헬기 물탱크 용량이 약 3,000ℓ 10대가 지금 봄철 산불에 투입하지 못할 여건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이미, 관계부처 협의를 끝내서 이미 해외에서 담수 용량이 큰 이 대형 헬기 5대는 약 9,500ℓ 정도됩니다. 그리고 9만 5... 9,500. 그리고 중형 헬기는 약 4,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러시아제 헬기보다 적어도 2배 또는 3배 이상의 헬기가 7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동해안 산불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배치가 완료돼 있고 이분들이 한 40명 와 있는데 전국의 지금 7개 권역에 분산 배치돼 있고, 그다음에 교육도 돼 있고 통역관도 함께 돼 있고, 그다음에 유사시에 저희가 투입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조종사도 함께 타군에서 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러시아 헬기 10대가 산불 투입을 못 하는 그러한 공백보다는 훨씬 더 전력이 강화될 것이다 하는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진화 효율로 볼 때는 저희가 한 8배가 증진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 기관, 저희가 산림청이 갖고 있는 헬기, 그다음에 소방청·경찰청 등등 해서 우리나라 가용 헬기가 약 한 190대 정도가 되는데 대형 산불이 되면 유관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 임도가 매년 한 400㎞씩 하고 있는데 올해도 약 409㎞ 그리고 진화 효율이 한 4배가 큰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을 올해에도 더 도입해서 29대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00대 명품 숲 등 산림 자산을 활용해서 산촌 지역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발표한 대한민국 명품 숲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숲, 걷기 좋은 숲길 50선' 이런 명품 산림 자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지역 고유 특색을 활용한 산촌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양 자작나무숲, 이거는 숲길하고 연계하고 이거를 산촌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MZ 펀치볼둘레길 여기에 지역 행사, 감자골 걷기 행사, 그다음에 속리산둘레길 숲길 장터 이런 각종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가지고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트레일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지금 태안하고 서산,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주로 울진 지역 중심으로 총 55개 구간인데 지금 경북 지역 위주로 했다가 계속해서 충남 지역, 태안·서산 쪽으로도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지도권 산림치유원을 10월에 준공하면 지역 자원과 연계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반려식물 보급, 그다음에 반려동물 동반 산림휴양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려식물 클리닉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가드닝 프로그램을 지금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중심으로 정원 치유 등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요.

그동안에는 지금 저희가 휴양림에 산음휴양림, 검마산, 그다음에 일부 화천의 국립숲속야영장 여기는 일부 시설만 지금 반려견 동반으로 시범 운영했는데 지금 반려견 동반 전용 휴양시설, 국립의 김천 숲속야영장에 올해 반려견 동반 전용 산림휴양시설을 만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청년들의 산림 분야 취업·창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에 대해서 취업 지원으로 멘토링, 해외 연수, 박람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량을 증진시키고 산림일자리 정보를 지금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창업 지원에 있어서는 창업증진대회 등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산림청이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 이거를 개방하고, 또 대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제도 도입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부터 산림·임업 분야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육림·벌목, 현재는 지금 산림사업시행법인, 그다음에 종묘생산법인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지금 관계부처 협의가 끝났습니다.

올해는 약 E-9 비자로 1,000명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산림경영과 행정서비스의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림위성이 내년 지금 2월에 올라가는데 농림위성의 첨단기술, 그다음에 3,000억 원의 정밀데이터 이런 것들을 산림경영으로 과학화할 수 있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해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률을 지난해까지 약 한 72%인데 올해 말까지 84%까지 데이터를, 공공 개방 데이터를 넓혀서 민간산업으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산림 분야 역할 강화입니다.

지금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여러 가지 기후 위기, 그다음에 푸른 지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많습니다만 저희 산림 분야에 있어서는 기후·식생대별로 국립수목원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산림 분야 OECM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기타 여러 가지 공익 임지를 비롯해 휴양림·도시숲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보호해서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두대간 등 핵심 생태 축의 여러 가지 산림의 맞춤형 생태 복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저희가 산림 분야 ODA입니다.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우선 지난해에는 약 196억 원이었는데 올해 269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토고, 가이아나, 과테말라, 기타 태평양도서국 등과 각각 특색에 맞게 산림 분야 ODA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산림 분야의 R&D, 중형·대형 연구개발을 지금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특히 국산재 활용 목조, 그다음에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그다음에 고성능 목재 수확 기계장비 연구개발, 이와 같은 중·대형 R&D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올해 추진할 산림청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대한 설명 감사하고요.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작년에도 임도 관련해서 굉장히 청에서 신경을 많이 썼고요. 또, 앞으로 그 중요성도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임도를 앞으로는 임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의 경우를 지금 저희가 보면 도로를 앞으로 관리하는 데도 거기는 임도를 따로 관리하고 국도 관리하고 따로 분리돼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산불이 나지도 않는데도 이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임도를 많이 쓰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용도 있고, 또 산불도 우리는 일본보다는 훨씬 많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도를 그동안 관리를 안 했던 부분에는 좀 저희가 이런 쪽으로 임도를 강화시킨다는 정책은 굉장히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차후로 일본같이 관리하는 측면도 강화해 나갈 것인가, 그것 좀 궁금하고요.

REDD+.

<답변> 레드플러스.

<질문> 레드플러스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전에 청장님이 작년만 해도 보면 말씀하시기를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산림청 차원에서는 조금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그런 기조가 바뀌어서 우리 청에서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REDD... 레드플러스를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전에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또 파견도 내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청에. 그런데 그런 것들도 부활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임도는 전통적으로 임도의 기능은 산림경영 인프라인데요. 그래서 일본도 산림경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임도가 ㏊당 23.5m로 돼 있고 우리나라는 약 한 3.97m 정도 되기 때문에 일본하고, 그다음에 독일 이런 데는 5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적게는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6분의 1, 그다음에 또 더 적게는 약 한 16분의 1,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그냥 편하게 10배 정도가 선진국이 많다, 라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최근 들어서는 산불이 나면 헬리콥터가 밤에 못 뜨니까 실제로 산불 진화 임도가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다,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임도가 있는 지역하고 임도가 없는 지역하고 산불 진화율이 5배 이상의 효과를 본다, 이게 실증 연구고요.

그래서 저희는 임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업로는 그동안에 작업로 기능이 끝나면 다시 복구를 했거든요. 이거를 제도 개선해서 작업로를 완전히 복구 안 하고 임도화하면 임도 밀도도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임도의 밀도를 높이고 임도 관리를 강화하는데, 임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령 정비, 그다음에 임도 시설이 지금 한 2만 5,000km 되는데, 전국에. 그걸 점점 늘려나가면 임도관리 전문기관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보고에는 그게 아직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을 안 드렸고요.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레드플러스, 레드플러스는 2월 17일부터 저희가 작년에 제정한 레드플러스법, 그러니까 국외산림탄소흡수원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주요 골자가 뭐냐 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민간 기관, 그래서 국가 대 국가 간 레드플러스 사업, 그다음에 준국가 수준의 레드플러스 사업, 그다음에 기업이 할 수 있는 레드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인도네시아하고는 시범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라오스하고는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해서 65만 t의 탄소흡수량을 확보한 지금 통계를 갖고 있고요. 캄보디아, 캄보디아와.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대 국가 간, 또 국가는 지원을 해주고 민간 부분, 또 지방자치단체 해서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레드플러스법에 그런 것들이 다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 인턴, 해외 인턴은 저희가 연간 한 10여 명, 많을 때는 20여 명, 20명까지 해외 인턴 제도를 지금 운용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차이점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전국의 주요 산에 약 1,400여 대의 산불 감시카메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작년까지 10개 플랫폼, 올해 20개에서 30개 플랫폼 한다는 거는 그동안의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는 연기를 보고 그냥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상황실 근무자가 보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AI가 탑재된 산불 감시 플랫폼은 그게 연기, 그다음에 열화상, 알람 기능 이런 것까지 다 있어서 산불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다른 일을 하면서도 산불이 감지되면 알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GPS 좌표가 찍혀서 바로 산불 진화를 출동할 수 있다.

다만, 계속해서 대폭 확대를 못 하는 이유가 그 현재의 산불 감시카메라보다 무려 금액이 6배가 비쌉니다. 지금 현재 산불 감시카메라는 한 6,000만 원인데 그 세트로 하려면 한 3억 7,000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해안 지역 위주로 하고 산불 취약지역 위주로 가고, 그래서 연차별로 AI가 탑재된 산불 감시시스템, 24시간 감시, 그거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올해에 한해서 4월 말까지 쓰는 헬기가 있고요. 5월 중순까지 쓰는 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대 중에 약간씩 좀 다른데 저희가 가능하면 하여튼 그 헬기를 활용해서, 지금 처음 시도하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하여튼 진화 효율이 높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 지형에 익숙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산불을 전문적으로 끄는 멤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지만 올해는 일단 해외에서 도입된 7대 헬기를 가지고 충분히 산불 진화 능력에 차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산림재난방지법이 이게 제정되고, 안 되고의 뭐라 그래야 되죠? 차이점이, 그러니까 꼭 필요성이 뭔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농림위성 발사 추진되는 게 추진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산림재난방지법은 현재는 산림보호법에 ‘산림환경 생태계 관리 플러스 산림재난’ 이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백화점 식으로 돼 있어서 일부 챕터만 돼 있는데, 저희가 과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이 전부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빼서 기존의 산림보호법은 산림 생태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중에 산림재난과 관련 문제는 별도로 산림재난방지법을 특화하고, 두 번째는 특화하면서 현재 있는 산림보호법에 미비된 여러 가지, 아까 재난대피명령,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통합 관리하는 기관 통합 이런 문제들이 현재 산림보호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미비된 거를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통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동안에는 지금 현재 법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재난관리법에 포괄적으로 대피명령제도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산불·산사태 현장에 가보면 산불이, 대형 산불이 자기 집 앞에까지 왔는데 실제로 구두로 '대피하십시오.'라고 하면 대피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제적으로 명령제도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해서, 그리고 이행을 안 하면 거기에 형벌·과태료 이런 거를 함께 하면 실행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찰하고... 경찰,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경찰이 함께 시청 직원 등 관계공무원하고 가면 대피를 하시는데 다시, 대피를 했다가 다시 자기 집이 현재 산불 상황이 어떤지를 궁금해하셔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인명피해의 상당한 위험 요인이다 그래서 대피명령을 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명령제도를 지금 도입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농림위성은 2025년 2월인데 현재는...

<답변> (관계자)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탑재체를 지금 개발하는 것하고 활용하는 기술 그런 부분에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R&D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계획대로 되고 있고요.

다만, 발사 부분은 내년에 가서 저희가, 스페이스X 잘 아시죠? 거기에 발사체를 활용하는데 그 부분...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내년에 발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7월에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림, 우리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가 건립됩니다. 직제도 확보했고요.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산림 병해충도 굉장히 지금, 산불이 난 지역에 병해충이 창궐을 하고 있고요. 또, 병해충이 창궐한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병해충이 창궐한 지역에 또 산사태도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산불 피해가 발생하면 산사태 나고, 그다음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는데, 오늘은 병해충까지 오늘 다 말씀 못 드리는 게 오늘 그중에 더 우선순위가 있는 산불·산사태만 말씀드렸는데요.

병해충 중에는 저희가 소나무재선충병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제는 저희가 제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치료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나무를 베서 전염되지 않도록, 일종의 나무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년에서 1,0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그다음에 조기에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아져서 적극적으로 차단 작업을 하면 감소됐다가, 이게 자연현상이 돼서.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적어지면 다시 또 소나무재선충 발생 면적이 넓어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릴 거는 조기 발견, 조기 차단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말라 죽어가고 있거나 빨갛게 변하거나 이런 걸 발견하시면 1588-3249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하고 있고요.

우선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드론을 통해서 저희가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경상북도 주변이거든요, 경상북도. 포항, 경주, 그다음에 경남의 밀양 이런 등등인데, 특히 경상북도 포항 지역은 군부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출입통제 지역이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지역은 군부대하고 지금 협력해서 지금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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