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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대중교통법안」국회통과, 정부 유감 표명

에너지 절감․대기오염 감축․효율적 도로 이용 등 정책방향과 배치

환승할인, 준공영제 등 무리한 요구로 추가 재정부담 우려

2013.01.01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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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1(즉시) 택시 대중교통법안 국회통과, 정부 유감 표명(대중교통과).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월 1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대중교통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은 대중교통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지난 11월 22일 국회의 제안대로 택시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법안」이 통과된 데 대하여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간 도출된 택시산업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택시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2013년 초까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초안을 만들고, 관계부처 협의 및 토론회․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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