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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행정안전부, 2013년에 변화하는 제도 54개 발표

2013.01.0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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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2_(제도총괄과)_2013년_달라지는_행정제도.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올해부터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이 공개되고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이 공개되는 등 어린이 안전이 강화된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은 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게 되고,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가 확대되며,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등 국민편의가 제고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제도개선 중 5개 분야 54개 행정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진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3년 달라지는 주요 행정제도 >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 강화 :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 공개,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 공개 확대, 집단따돌림(왕따) 체크리스트 개발·보급
사회취약계층 지원 : 공무원 채용시험 등 응시수수료 감면, 국가자격시험 등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생활안전 강화 : 관광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약국 조제실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조제실 칸막이 상단 투명화
생활편의 증진 : 고속도로 휴게소 여성화장실 확대, 초등학교 전학절차 간편화
전통시장 활성화 : 전통시장 대표 홈페이지 운영, 마을기업 설립 지원

주낙영 행정안전부 제도정책관은 "작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에도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개선으로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제도총괄과 서기관 우광진 02-2100-3404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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