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 41조 673억원으로 최종 확정
□ 2013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음
ㅇ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 8,736억원 증액되고 16개 사업 △6,404억원이 감액되어 2,332억원이 순증됨
| ◈ 증감 내역 및 주요 사업 ◈
◇ 증감 내역 : 순증 2,332억원(증액 8,736억원(49건), 감액 △6,404억원(16건))
o 예산 : 증액 8,630억원(40건), 감액 △6,301억원(10건)
o 기금 : 증액 106억원(9건), 감액 △102억원(6건)
* 건강증진기금 : 증액 56억원(8건), 감액 △26억원(3건)
응급의료기금 : 증액 50억원(1건), 감액 △76억원(3건)
◇ 주요 증액사업
o 영유아보육료 +4,359억원 → 0~2세 전 계층 지원
o 가정양육수당 +2,538억원 → 0~5세 전 계층(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o 어린이집 지원 +252억원 → 교사근무환경개선비(월 10→12만원) 등
o 어린이집 기능보강 +125억원 → 국공립 신축 12→75개소
o 장애인활동지원 +615억원 → 최중증 장애인 급여시간 확대
o 방과후돌봄 +11억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415→420만원)
o 노인단체 지원 +294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난방비 277억원, 냉방비 16억원)
o 보호자 없는 병원(신규) +100억원 → 시범사업
o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 +40억원
o 한의약산업 육성 +50억원 →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 진흥센터
o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2억원 → 홍성의료원 +10억원, 김천의료원 +2억원
◇ 주요 감액사업
o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3,194억원 → 보험료율 인상률 4.5→1.6%
o 공교 국가부담금 보험료 △195억원 → 보험료율 인상률 4.5→1.6%
o 의료급여 △2,824억원 → 미지급금 △2,224억원, 재정절감 △600억원
o 교육급여 △66억원 → 지원대상 283→252천명
|
ㅇ 이에 따라 ‘13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0조 8,3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하였으며, ’12년 대비(36조 6,928억원) 4조 3,745억원(11.9%)이 증가한 41조 673억원으로 확정되었음
- (회계별) 예산은 ‘12년대비 3조 2,241억원(14.5%) 증가한 25조 4,056억원, 기금은 ‘12년대비 1조 1,504억원(7.9%) 증가한 15조 6,617억원
- (분야별) 사회복지분야는 ‘12년대비 3조 5,232억원(12.1%) 증가한 32조 6,205억원, 보건의료분야는 ‘12년대비 8,513억원(11.2%) 증가한 8조 4,468억원
<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 ’12년(A)
| ’13년
| 정부안대비
| ‘12년 대비
|
| 정부안(B)
| 국회최종(C)
| C-B
| %
| C-A
| %
|
| 총 지 출
| 366,928
| 408,341
| 410,673
| 2,332
| 0.6
| 43,745
| 11.9
|
| 회계별
| 【예 산】
| 221,815
| 251,727
| 254,056
| 2,329
| 0.9
| 32,241
| 14.5
|
| o 일반회계
| 219,745
| 249,453
| 251,762
| 2,309
| 0.9
| 32,017
| 14.6
|
| o 특별회계
| 2,070
| 2,274
| 2,294
| 20
| 0.9
| 224
| 10.8
|
| 【기 금】
| 145,113
| 156,614
| 156,617
| 3
| 0.0
| 11,504
| 7.9
|
| o 건강증진기금
| 18,718
| 18,978
| 19,008
| 30
| 0.2
| 290
| 1.5
|
| o 국민연금기금
| 124,405
| 135,534
| 135,534
| 0
| 0.0
| 11,129
| 8.9
|
| o 응급의료기금
| 1,990
| 2,102
| 2,075
| △27
| △1.3
| 85
| 4.3
|
| 분야별
| 【사회복지】
| 290,973
| 320,850
| 326,205
| 5,355
| 1.7
| 35,232
| 12.1
|
| o 기초생활보장
| 79,028
| 88,411
| 85,531
| △2,880
| △3.3
| 6,503
| 8.2
|
| o 취약계층지원
| 11,880
| 13,185
| 13,827
| 642
| 4.9
| 1,948
| 16.4
|
| o 공적연금
| 124,415
| 135,539
| 135,539
| 0
| 0.0
| 11,125
| 8.9
|
| o 보육
| 30,999
| 34,483
| 41,778
| 7,295
| 21.2
| 10,779
| 34.8
|
| o 노인
| 39,040
| 42,642
| 42,931
| 289
| 0.7
| 3,891
| 10.0
|
| o 사회복지일반
| 5,611
| 6,589
| 6,598
| 9
| 0.1
| 986
| 17.6
|
| 【보 건】
| 75,955
| 87,491
| 84,468
| △3,023
| △3.5
| 8,513
| 11.2
|
| o 보건의료
| 15,842
| 18,971
| 19,337
| 366
| 1.9
| 3,495
| 22.1
|
| o 건강보험
| 60,113
| 68,520
| 65,131
| △3,389
| △4.9
| 5,018
| 8.3
|
□ 금번 국회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음
ㅇ 당초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되었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음
* 지원단가 :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0만원)보다 2만원 인상(월12만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75개소로 확대(정부안 12개소)하였음
ㅇ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을 당초 정부안(3,214억원) 보다 615억원 증액하였음
*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추가급여 확대(12시간, 226억원),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 완화(48억원), 직장생활 등 6시간 추가급여 신설(6시간, 311억원) 등
□ ‘13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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