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질 없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점검

- 국무조정실장 주재, 새해 첫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

□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오늘 오후 2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경청, 관세청, 방통위, 국과수, 국정원 등 부기관장 급(차관, 차장 등)

ㅇ 오늘 회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발표)｣에 따라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로 격상하여 개최하였으며

ㅇ 종합대책에 따른 관계부처의 마약류 관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 올 한해의 각 부처의 추진과제별 이행계획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최근 10~30대 중심으로 마약류 사범*의 증가, 불법마약류 외에 의료용마약류(펜타닐 등)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쳐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22.10.26 발표)｣을 수립하여

* (마약사범 수) ’17년 14,123명 → ’21년 16,153명(10~30대가 60% 차지)

** 우리 국민 2.7명 당 1명(1,885만명)은 의료용마약류 처방경험 有

ㅇ 다양화·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신속·긴밀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예방교육·홍보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ㅇ 그 결과, 국제우편·특송화물 이용 비대면 마약밀수 적발실적이 대폭 증가*하고, 인터넷 마약류 사범 단속실적도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의료용마약류 오남용방지 조치기준 위반 의사에 대한 행정조치***도 실시하였다.

* (관세청) (’20)371건,88kg→(’21)957건,315kg→(’22)657건,587kg

** (경찰청) (’20)2,608명→(’21)2,545명→(’22)3,092명

*** (식약처) 총 248명에게 행정조치(마약류 취급제한) 사전통지(‘22.12월)

□ 향후 주기적으로 마약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임시마약류 지정기간 대폭 단축(52일→40일 내외)을 추진하는 등 마약류 범죄 발생 상황 등 환경변화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추진·보완도 적시에 해 나갈 예정이다.

ㅇ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마약은 본인 스스로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각 부처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마약류 범죄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마약류 중독자가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하도록 치료·재활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