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의 소방지휘관 직급 , 경찰 수준으로 대폭 상향 ’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으로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장지휘체계확립
- 전북 , 충북 , 대구 , 울산 4 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 소방준감 → 소방감 )
- 대전 , 광주 등 단계적 상향 계획 … 재난현장 소방공무원 사기진작과 예우강화
지난해 10 월 27 일 개최된 제 5 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
정부는 소방수요 증대에 효율적으 로 대응하고 , 효과적인 현장 조정 ․ 지휘 를 위해 소방본부장 직급을 `24 년과 `25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 * 하겠다고 밝혔다
* 전북 , 충북 , 대구 , 울산 , 대전 , 광주 본부장 직급상향 : 소방준감 (3 급 상당 ) → 소방감 (2 급 상당 )
앞서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재난현장에서 소방조직의 지휘권 확립과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 특히 , 제 61 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23.11.9.) 에서 “ 이제는 지역의 소방지휘관 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이 확립 되도록 할 것 ” 을 약속했다 .
이에 소방청 ( 소방청장 남화영 ) 은 관계부처 (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 ) 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과 시도 조례를 함께 개정하였고 , 먼저 , 전북 , 충북 , 대구 , 울산 등 4 개 시도 소방 본부장의 직급이 상향 ( 소방준감 → 소방감 ) 되었다고 밝혔다 .
□ 재난대응역량 강화
지역별 시도 소방본부장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 50 조에 따라 재난발생 시 지역 군 · 경찰 등을 지휘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그러나 현재 일부 지역 소방본부장의 직급은 다른 유관기관 * 에 비해 직급이 낮아 하위직급이 상위직급을 지휘 · 통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 ( 최근사례 )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 (‘23.7.15.)
- 군 : 사단장 ( 소장 _1 급 상당 ) vs 경찰 : 지방청장 ( 치안감 _2 급 상당 ) vs 소방 : 본부장 ( 소방준감 _3 급 상당 )
이에 소방본부장의 직급 을 소방준감 (3 급 ) 에서 소방감 (2 급 ) 으로 상향 조정하여 대형 ․ 복합 재난 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 하고 , 소방 조직의 지휘 체계를 보다 효율적 으로 개선 하기 위해 본부장 직급 상향이 추진되었다 .
□ 4 개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상향
먼저 ,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 , 충북 , 대구 , 울산 등 4 개 시도의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상향 되었다 . 이후 ,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전과 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
배덕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 이번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상향으로 인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휘가 가능해질 것 ” 이라며 “ 대형재난 발생 시 보다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진형민
(044-205-7240)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담당자
소방령
김영진
(044-205-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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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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