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일(수),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유럽연합(EU, 이하 EU)의 지속가능성 완화 동향('옴니버스 패키지') 등 최근의 주요국 동향을 살펴보고, 공개초안 발표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공시기준 검토 진행상황을 논의하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변화된 주요국 동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공시기준과 공시 로드맵을 결정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별첨)

  먼저, 김 부위원장은 EU가 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CSRD)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프랑스 등 19개국에서 해당 지침을 자국 법규에 반영하여 올해부터 공시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EU 집행위원회(EC)에서 올해 2월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옴니버스 패키지 방안을 발표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축소(1천명 이하 기업 공시면제)되고, 공시시점이 단계적으로 유예('26년 공시대상기업 2년 유예)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공시기준 간소화도 검토될 예정이라고 소개하였다.

  한편, 일본은 최근 3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기준 기반의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한 바 있으며, '27년부터 프라임시장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3조엔 이상의 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의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하였다. 그 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상당수의 주요국에서도 아직 공시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도 언급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처럼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EU를 비롯한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도, 아직 변동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한국도 공시기준과 로드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면서 주요국 동향을 좀 더 보아가며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다만, EU의 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2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시기를 검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스코프3는 EU와 일본 등 사례와 기업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정 부분 추정을 허용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공시기준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국제결제은행(BIS)이 기후변화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불확실한 위험을 빗댄 '그린스완'을 언급하면서, 많은 투자자가 기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다만, 최근 상호관세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주요국에서 공시수준 조정 움직임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국 동향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기업의 준비상황 등도 충분히 감안하여 원활한 지속가능성 공시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EU의 옴니버스 패키지 추진과 일본의 최종 공시기준 발표를 포함하여,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추진동향을 소개하였다.

< 최근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추진동향(요약) >

  이어서 한국회계기준원은 작년 4월 발표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제정중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검토 진행상황을 소개하였다.

  공시범위와 관련해서는 연결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하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재무적 중요성에 따라 판단하여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회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또한, 스코프3는 정보유용성 및 국제정합성,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공시를 유예하고 데이터 측정이 어려운 경우 추정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하여 기후 관련 공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반지표와 내부탄소가격 중 톤당 가격 등을 선택공시 사항으로 반영한 공개초안의 주요내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으로, KSSB는 향후 의결을 거쳐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공시기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자료와 주요질의응답 등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제적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 정보 유용성 세 가지 측면에서 공시기준과 로드맵 추진과 관련된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금일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EU 등 주요국의 공시관련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검토·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