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과학기술'로 재난·사고 현장 대응력 높이고, 국민·소방관 지킨다

- 정부, '소방 R&D 강화방안' 발표, '26년 R&D 예산 503억원 투입(전년대비 65% 증가)

- ①국방기술 현장 적용 ②소방청 자체 연구역량 강화 ③산업육성·수출지원 등 추진

□ 정부는 9월 3일(수)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화재·재난 대응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소방 R&D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ㅇ 현재 소방 R&D 예산은 '25년 305억원(재난안전 R&D 전체 1.4%) 수준으로, 국토 전역에 증가하는 재난 위험과 소방수요에 비해 투자규모가 낮아 현장 대응력 강화와 첨단기술 도입의 시급성이 제기되어왔다.

□ 정부는 소방 R&D 역량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이 3대 방안을 추진한다.

① 국방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용합니다

ㅇ 국민은 앞으로 소방관이 직접 위험에 뛰어들기보다는, 국방분야에서 검증된 첨단기술이 소방 현장에 적용되어 활용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

- 소방청·국방부·방위사업청이 함께하는 국방-소방 기술협의체를 구성(8.29.)하였고, 소방 현장에 효과적인 국방 기술 10종*에 관하여 현장실사를 완료하였다.

* 근력강화 슈트, 고중량 드론, 수중 탐색 플랫폼, 플라즈마 살균기(구급차 소독) 등

- 이 가운데 현장 적용성이 높은 기술은 올해 말까지 검토하고 발전시켜 '27년 본격 과제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소방청은 국방-소방 기술협의체를 통해 재난현장에 필요한 기술 수요를 발굴 및 제안하고, 방위사업청은 적정한 국방기술 검토·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국방-소방 간 R&D 수요·계획을 공유하고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의 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 비용절감 및 활용성 제고를 도모한다.

② 소방청의 자체 연구 역량을 강화합니다

ㅇ 정부는 '26년 소방 R&D 예산 503억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①기후위기 대응 ②친환경 교통수단 사고 대응 ③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연구과제를 앞당겨 추진한다.

ㅇ 행정안전부는 소방청의 R&D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청·연구원을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며, 과제 이행부터 성과 관리까지 최적의 조직 운영 방안을 설계한다.

- 소방청은 중장기 방향 설정과 예산 수립 등 총괄 관리를 맡고, 국립소방연구원은 예비연구·실검증·실용화를 담당하는 등 소방 R&D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26년 공주에 완공 예정인 국립소방연구원 신청사는 첨단 실증·융합 연구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대원 안전장비 성능 검증, 화재 성상연구, 소방산업체 합동 연구가 강화되어 소방관은 보다 안전한 장비를, 기업은 첨단 연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③ 국내 소방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합니다

ㅇ 소방산업계에는 기술사업화와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소방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소방산업 수출협의회*'를 구성(8.28)하여 소방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 KOTRA,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소방산업협회, 전국 소방산업체 등

- 우수 연구성과물은 혁신제품 지정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공공조달 등 판로 확보 혜택을 누리게 된다.

ㅇ 뿐만 아니라, 소방산업체 대상 교육·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업부 기업육성·수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방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라며,

ㅇ "정부는 드론, 로봇, 센서 등 이미 검증된 첨단 국방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 이전 및 활용하고, 소방 연구성과가 산업 수출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소방 R&D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